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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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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 9일을 목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취소하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사령탑의 입을 통해 나왔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다소의 여지를 남기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건너 뛰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호영 "탄핵소추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 어렵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전략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내고 안 되면 탄핵소추까지 간다 이런 계획"이라며 "해임건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는 '(지난) 1, 2일에 해임건의안을 내고 안 되면 그 뒤에 탄핵소추를 하겠다' 그랬는데 1, 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잖느냐?"라며 "해임건의안이 보고가 안 됐는데, 제가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이제는 8,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래 계획했던 일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강경하게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인만큼,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대신 바로 탄핵소추안 발의로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이다. 사실이라면, 야당의 원내 전략이 여당 원내대표에 의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 8, 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며 예산안 협의 파행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었다"라며 "예산만 해도 8, 9일에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며 여러차례 반복해서 '파행'을 언급했다.

또한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흐지부지 돼 버리고, 또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이 넘어가버린다"라고 강조했다.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해임건의안 발의 보류)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 그런 차원"이라고도 항변했다.

민주당 "해임건의안 처리 계획, 현재까지 유효... 8일 이전 최종 결정"
 
그러자 민주당은 출입 기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라며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8일 본회의 이전 (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상민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라며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당내 강경파가 주장해온 '해임건의안 발의 없이 바로 탄핵소추안 발의'로 결정이 선회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원내 거대 양당의 입장이 이렇게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2+2 예산안 협의'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예산은 오늘 오후 4시에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모여서 더 논의를 하고, 내일까지 논의하고도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라면서도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런 걸 전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라며 야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