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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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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충남도의 인권 전감부서인 인권증진팀 폐지 문제 등 충남의 인권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충남도의 인권정책 후퇴를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의 9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만든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인권을 금기어로 치부하고 있다. 인권 증진팀 폐지에 반대한다"며 충남도의회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0월 14일 충남도 인권증진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제는 해당 조례안에 충남도 인권증진팀 폐지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의회가 인권 전담 부서 폐지를 막아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휠체어 장애인이기도 한 배은경 한뼘 인권행동 대표는 "충남인권조례는 2022년 또다시 폐지위기에 놓여있다"며 "조례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2018년과 같은 혐오와 차별의 논리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도민 인권증진업무가 사라졌다. 인권증진팀 폐지로 충남도가 도민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인권은 함부로 폐지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 충남도가 인권 행정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견제할) 충남도의회에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인권증진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권조례를 실현할 행정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조례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 활동가는 "인권증진팀의 폐지는 인권조례에 명기된 도지사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며 "김태흠 도지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정녕 방기할 셈인가, 그것이 충남 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푸른 활동가는 충남도 인권증진팀 폐지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조례의 위기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있었고, 올해에는 대구, 서울, 부산, 경남, 세종에서 인권 행정의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여론 때문에 폐지가 어렵자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를 막고 인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수이다"라며 "국가가 모든 국민이 어떤 사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법 제정을 통해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는 "인권 증진팀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명칭으로 바꿔 그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