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늘리느냐 깎느냐는 정치세력을 나누는 유효한 기준이다. 때로는 같은 당 안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202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 상황이 그렇다.
10월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금투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도입, 거래세 폐지' 방안을 두고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이고 거래세 폐지 수혜자는 중개수익이 늘어날 증권사와 단기매매비중이 높은 기관·외국계 등"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청원은 불과 2주 만에 5만 명의 동원을 얻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시행 2개월 앞뒀는데... 고민 빠진 민주당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2차관은 "대내외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2년 유예'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애초에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이 분명했던 여권과 달리 도입을 추진해온 민주당 속내는 복잡해졌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중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원칙론'도 이에 맞섰다.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잇달아 원내지도부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도 남기며 '원안 유지'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대상자는 작년 기준 1%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 "2년 전에도 거센 반대가 있어서 2년 유예가 있었다. 또 유예한다고 치면, 또 시행시기가 되면 반대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금투세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여론을 들어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라면 훨씬 저항이 심한 개혁과제는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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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0.95p(0.44%) 내린 2,466.50으로 시작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0원 오른 1336.0원, 코스닥지수는 2.48p(0.33%) 내린 740.62로 개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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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카오뱅크 출신 이용우 의원은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5일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당의 입장과 다른데 개인의 입장에선 (금투세 도입 유예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각 증권사들 준비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고, 최근 자금·주식시장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과정인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달아 '참전'하면서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린이 시절에 작전주까지 매수해서 자산증식 해놓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정당은 개미투자자의 사다리마저 걷어차겠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또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위선과 아집으로 시작해 국민의 고통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발 금투세 논란으로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민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실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정책에 정략적 목적이 있으니 바꿀 수도 없고, 아집을 피우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고 개미의 목을 비트는 상장폐지 정치를 그만하기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국민의힘 "강행은 아집" vs. 정의당 "유예=부자감세"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원안 유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금투세 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 대상자가 많아져 법안 도입이 어렵고, 가격이 폭락하면 투자자가 빠져나가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조삼모사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 시행 유예는 '부자감세' 상행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직 고민 중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과) 기재위·정무위원이 만나서 금투세 이야기를 했지만 따로 결론 내린 것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고위원회 회의,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그는 재차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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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점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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