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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앞 2023년 오세훈 예산안과 TBS지원조례 폐지안을 규탄하고 있다 오23운동본부 오세훈 예산안 저지 투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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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을 에워싼 사람들이 있다. 언론노조는 TBS 지원 조례안 폐지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했고, 폴리스 라인 밖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 옆 도로에서 지난 10일 출범된 '오23운동본부'의 '반노동·반시민·반인권·안전 위협 정책 폐기와 예산안 전면 재조정 요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오23운동본부는 입구가 막힌 본회의장에 비집고 들어가는 시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았다. 시의원들에게 서울시 예산안의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본회의장 입구가 막히자, 의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해 들어가는 시의원들이 다수였다.
 
특히 지난 1일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상 예산안에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23운동본부에 따르면 안전업무 인력 확충은 없고 인력감축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지난 반지하 침수 이후 반지하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6150호를 목표를 세워놓고 9월까지 169만 호만 공급한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오세훈 예산안은 결국 '사람'은 없고 '토건'으로 구축한 2023년 부실한 안전 예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안의 세목을 근거로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안은 본말이 전도된 예산임을 지적했다.
 
오23운동본부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은 사업장, 불안정 노동자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직접 언급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같은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말하면서도 정작 서울시 예산안에는 이들의 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오23운동본부는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2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지역에 공동휴게실을 설치해야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보험료 지원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역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노동공제회 활성화 지원 등 노동, 시민안전, 인권의 문제에서 예산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구의역 김군 6주기 추모식에서 "재해 없는 안전 도시 서울 만들겠다"고 했고, 8월 폭우 참사 당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9월 신당역 여성 역무 노동자 피살사건 직후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해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 발표 중에서 "이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말로만 할 뿐, 정작 시민안전은 뒷전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마을 공동체를 모두 끊어놓는 등 최악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오23운동본부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후에도 오세훈 반노동· 반시민· 반인권 예산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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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23운동본부 오세훈의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인해 구조조정 되는 사업들에 대해 규탄행동중  오23운동본부 예산재조정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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