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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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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국민의힘이 같은 사안으로 자신과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재탕, 삼탕 고발은 윤석열 정부가 안보 논리를 끄집어내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공격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전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임 소장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촛불 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건 내용을 폭로했다.

TF는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임 소장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문건을 활용했다며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해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 그 자체로 문제"라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잡아 올 궁리를 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며 "이번 고발은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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