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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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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양쪽)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발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두고 "물가 잡으라니깐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냐"고 비판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와 같이 답했다.

하지만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한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경제부총리의 민간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을 비판한 전 의원의 질의에 설상가상으로 공무원 월급도 임금을 낮추겠다고 발언한 것은 비판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이 돈으로 어찌 살라고" 외치는 하급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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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논평을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9급 공무원의 임금과 최저임금·서울형 생활임금을 비교한 표를 공개했다. 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이상 높았으나 2022년 현재는 최저임금 대비 23만 원 이상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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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통곡의 소리, "이 돈으로 어찌 살라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올해 8월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의 급여세부내역을 공개했다. 논평에 따르면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은 각각 168만 원과 175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았다. 서공노는 "이 나라의 하위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물가에 맞는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날 서공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9급 공무원의 임금과 최저임금·서울형 생활임금을 비교한 표도 공개했다. 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이상 높았으나 2022년 현재는 최저임금 대비 23만 원 이상 적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아닌 서울형 생활임금에 비하면 56만 원이나 적다.

신용수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저께도 신규 공무원이 180만 원을 받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그만두려고 면담을 찾아 왔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2, 3%의 인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1%대로 인상을 한다고 하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에 맞춰서 연동제식으로라도 해줬으면 한다. 결코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에 걸맞는 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저임금으로 퇴직자 두 배 급증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30일 '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 삭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생활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고려하면 공무원보수는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봐도 틀림없다"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처럼 하급 공무원의 저임금이 문제시되는 가운데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40.6%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의향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꼽혔다. 한때 100대1에 달했던 공무원 경쟁률 역시 최저를 기록했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9.2대1로 30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7급 공무원 경쟁률 역시 42.7대1로 4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 총리는 29일 국회에서 "국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다. 다짜고짜 공무원 임금을 줄이겠다는 발언보다 물가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