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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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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로 수술하고 거동을 못 하는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 병간호로 일을 할 수 없어 월세와 건강보험비 등이 밀려있다.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즉시 시흥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해 사례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시흥시 행정복지센터는 26일 A씨와 연락을 했으며 이날 오전 A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지원(생계비와 의료비)과 주거급여 지원신청서(월세 지원)를 받아 갔다. 시흥시는 서류 접수 시 즉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핫라인' 접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연결 등 즉시 지원 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한 지 이틀 만인 26일 오전까지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설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65건, 둘째 날인 26일에는 오후 1시 기준 24건 등 총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됐다.

첫째 날 65건 중 전화 끊김, 캐치콜(통화중 문자 알림) 16건을 제외한 4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통화는 19건, 문자메시지는 30건이었다. 복지와 관련된 상담은 통화 10건, 문자메시지 5건으로, 나머지는 기타 민원 사항이었다.

실제 사연을 살펴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남편은 말기 암 환자이고 본인 또한 희귀병으로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해 최저시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 명의 빌라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재작년에 빌라를 팔았고 전세금을 돌려주니 남는 게 없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1차로 안내한 뒤 민원인 거주지의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다.

경기도는 9월 초까지 임시 핫라인을 운영한 뒤,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20 경기도 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접 고충을 상담하는 민원인 외에 복지정책에 대해 건의를 하거나 경기도를 응원하는 내용도 다수 접수됐다"라며 "핫라인이 생활고로 비관에 빠진 도민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면서 임시 핫라인(010-4419-7722) 번호를 공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임시 핫라인 개설 후 전화 및 문자 상담 내용과 조치사항을 매일 직접 챙기고 있다.

김동연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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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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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 외에도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은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 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한다.

연말까지는 중기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운영한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 8천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월까지 기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장기대책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 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아 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두 딸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지만,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