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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부근에서 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조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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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비극'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체험학습 관리 강화'라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각 교육청에 권고, 교육청이 이를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지침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임태희, '일가족 비극'에 "이게 교사 책임? 시선 돌리는 것" http://omn.kr/1zmf7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노옥희 울산교육감 취임날인 지난 1일, 각 학교에 "5일 이상 장기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통화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 확인을 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공문을 내보냈다.

최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연속 5일 이상 장기 가정·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담임교사와 통화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개최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 권고에 따라 1일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지침을 내렸으나, 교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 엉뚱한 대책... 위기가정 관리 등 근본책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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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육청이 1일 각 일선학교에 보낸 체험학습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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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는 4일 입장을 내고 "교육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엉뚱하게 체험학습 관리 강화라는 대책을 내놓고 시도교육청에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개최 검토를 권고했고, 이에 울산교육청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가정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우선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부 대책이 엉뚱한 대책인 이유에 대해 "체험학습은 간단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인정되고 있고, 사실상 학교는 제출한 계획서대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고,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소재지 파악이나 안전 여부를 전화 통화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체험학습 중의 사고에 대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체험학습 관리 소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담임교사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는가"고 되물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이며, 사회안전망이 촘촘해 아동의 희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고 되묻고 "정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떠넘기기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