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판매시장에 대한 점진적 개방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퇴행적인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판매하는 전력판매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당시 브리핑에서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현재 한전이 독점 중인 전력판매시장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하다"면서 "새 정부가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전력판매시장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 판매하는 현재 구조를 탈피해서 한전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판매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전력시장 자체가 민간 경영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는 이같은 방침과 함께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라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관련기사 : 인수위 발 전기요금 인상 신호에 "에어컨 못 켜고 쪄죽겠네" http://omn.kr/1ym1r).

"결과적으론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에 대해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올바른 에너지정책 대안이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기후위기와 저소득층,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수위는 투명한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구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2000년대 전력산업 개편을 통해 전력생산부문은 이미 민간발전사에 넘어간 상태"라며 "올해 1분기 포스코에너지는 작년 1분기 대비 49% 증가한 1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GC에너지는 139% 증가한 7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반면 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구조 개선 없이 공기업 적자나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전력시장에 대한) 민영화를 확대한다면 결국 비정규직과 외주화 증가로 이어져 그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2021년 기준 전체 전력 판매량의 55%가 산업용 전력이며 주택용 전력은 15%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일수록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를 먼저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민영화 논의한 적 없다"... 인수위의 동문서답?

인수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력시장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전 민영화는 아니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29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전 민영화 여부는 인수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인수위가 설정한 전력시장 미래에 대한 과제 방향 설정은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에 등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론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인수위가 정한 방향이다. 이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