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군위군은 지난 13일 김영만 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비통한 심정으로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은 중단 이유로 "통합신공항의 전제조건인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국회 문턱에 멈춰버려 더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불투명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51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구 편입 없이는 통합신공항 사업은 한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통합신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지난 2020년 7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조건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합의했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경상북도 또한 한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법률안을 제출했고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 상정을 반대하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군위군 편입 반대 이유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단이 적절해야 하는데 그때(2020년 7월) 판단을 잘못했다"며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반발하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오는 3~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