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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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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9년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진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민식이법으로 명명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디시, 펨코 등도 사전 검열... '검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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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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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방지법을 이용해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N번방 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을 강제화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펨코, 루리웹, 뽐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전 검열 조치가 적용돼 모든 텍스트·이미지·동영상을 허락받고 올려야 한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검열 공화국이 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영상 정보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일부 특정값만 추출하기 때문에 사생활 감시 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를 한참 잘못 짚고 있다"며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규정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전에 모든 게시물을 검사하고 게시를 허가한다는 발상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사전 검열법을 적용했다고 한다"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