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멘트공장의 유연탄 60% 대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시멘트공장의 환경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이 정부의 시멘트산업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업계 숙원 사업만 들어준 아무 효과도 없는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상임대표 최병성·이하 시멘트대책위)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멘트공장의 유연탄 60% 대체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탄소 저감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정부가 검증도 하지 않고 시멘트 업계 요구만 들어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안은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의 60%를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으로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최병성 시멘트대책위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탄소가 줄어든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며 "유연탄이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비닐이든 탄소배출계수는 차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어 "유연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95톤(CO₂/TJ)이고, 시멘트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연성 쓰레기인 폐합성수지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94.8톤(CO₂/TJ), 폐타이어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89톤(CO₂/TJ), 폐플라스틱은 78톤(CO₂/TJ)"이라며 "공정에 따라 전체 탄소배출량 차이를 추산해봐도 지극히 미약한데, 유해한 '쓰레기시멘트'를 마치 친환경적인 안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쓰레기시멘트 아파트 권장하는 정부? 충격적인 시나리오 http://omn.kr/1v43l)
"정부, 공장이 쓰레기 처리해주니 주민 안전 뒷전"
시멘트대책위는 공장들의 무분별한 '쓰레기시멘트' 생산이 주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쓰레기시멘트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연료로 연소해 만든 시멘트다. 시멘트대책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공장에선 발암물질 6가크롬, 중금속 등이 상당량 검출된다"며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청주 '유니온시멘트'만 비소를 제외하곤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시멘트공정에 쓰레기가 더 사용됐다"며 "여기에다 탄소중립이란 이름의 말도 안 되는 정책까지 발표하니,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과 뜻을 모아 시멘트대책위를 결성한 것"이라 말했다.
이날 결성된 시멘트대책위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단양, 제천 등 지역 시멘트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지역 대책위가 모두 참여했다. 이밖에 동해사회연대포럼,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쌍용 C&E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 반대대책위 등 11개 사회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시멘트산업 전반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를 촉구한다. 시멘트대책위는 "유럽연합은 탄화수소(TOC) 기준이 18.6ppm으로 30분 및 24시간 연속으로 측정 주기를 설정하지만 한국은 탄화수소 기준이 '60ppm'이며 2주 간격의 자가 측정"이라며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두지만 연간 100만 톤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멘트공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도 폐기물 소각장은 포함됐지만, 시멘트공장은 제외되는 특혜를 누린다"며 "산업시설이 별도로 없는 강원도가 대기오염 배출량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강원도를 '대기관리권역특별법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시멘트대책위는 이에 ▲시멘트제품 중금속 기준을 신속히 법제화하고 ▲시멘트공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시멘트공장을 포함하고 강원도를 대기관리권역특별법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나아가 유해물질 함량에 따른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해 국민 시멘트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병성 대표는 "'내 목에 가래가 나오지 않아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빼 뱉고 싶다'는 절규를 활동하는 내내 피해 주민들에게 들었다. 무엇보다 광산에서 일한 적도 없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이 집단 진폐증에 걸린 건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를 태워 처리해준다는 이유로 시민들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멘트공장의 유연탄 60% 대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