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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노사전 합의안 시행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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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노사전 합의안 시행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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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3일 오후 7시 40분]

"17년 동안 상담사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았다. 정부가 처우 개선 약속했고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합의서도 만들었다. 노사전 합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등 노사전 합의안 실행을 요구하며 닷새째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가는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이 13일 서울역 대합실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두 달 넘게 농성하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시중노임단가를 말한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합의대로 시중노임단가 100% 임금 지급 약속을 지키라"라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이 언급한 '시중노임단가'는 국가와 당사자 간 계약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한다. 보통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며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2018년, 2019년 각각 진행된 노사전협의체에서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철도승차권 발매업무 및 철도차량정비 등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한다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2020년 말 사실상 해고조치를 당했다. 조 지부장을 포함해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1216명 중 927명이 2020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64일째 파업을 잇고 있는 이유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전국 300여 개 사업장에서 역무, 발권, 콜센터, 주차관리, 특송 등 업무를 코레일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다.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도 정규직 평균임금의 45%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만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전 직원 1800여 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00여 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및 계약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주체 중 하나였던 강귀섭 전 사장은 2020년 8월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후임 하석태 전 사장도 취임 한 달 만인 2020년 9월 직원에게 막말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코레일 물류마케팅처장 출신 인태명씨가 지난 4일부로 임명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시중노임가 적용하면 기재부가 정한 인건비 인상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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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노사전 합의안 시행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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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신임 위원장은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현 위원장은 "대통령은 공약을 어기고 기재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군림만 하고 있냐"면서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 아니냐. 갑질에 맞서 을을 대접한다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왜 공공기관 사장과 장관이 갑질한다고 눈치만 보고 있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면 해체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12일 자 보도를 문제 삼으며 "<조선일보>가 파업을 하면 임금의 70%를 준다고 말했는데 과연 70% 임금을 준 사장이 있으면 나와봐라. <조선일보>가 아무리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꿋꿋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낙하산 사장 오니 파업해도 월급 70%'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8년 8월 취임한 강귀섭 전 사장은 작년 7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강 전 사장은 수도권 한 지자체장 비서실장도 지낸 정치권 인사다. 철도 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낙하산'이다. 낙하산 사장 한 명이 노조에 써준 황당한 합의서 한 장이 노조의 장기 파업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도 13일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합의서가 있어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합의서가 있어 마음 놓고 파업했다는 악의적 왜곡 편파 보도를 중단하고, '부끄러움'의 말뜻을 안다면 스스로 기사를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등은 2019년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차례 파업했다. 그 결과가 노사전협의체를 통한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키로 한 합의안이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4.3%를 초과해 임금 인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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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황상길 서울지방본부장,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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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레일네트웍스는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의 '파업시 70% 임금보존 합의' 보도에 대해 "(우리도) 보도 이후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다"면서 "정식 합의라면 공공기관 '알리오'라는 시스템을 통해 합의서가 공시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의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면서 "이 내용을 무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의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면서 "이 내용을 무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시중노임가 적용'과 관련해 코레일네트웍스는 "노조의 요구대로 시중노임가를 적용하면 기재부 총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맞지만 수당을 포함해 명절 상여 등 임금성으로 지급된 건 평균 3300만 원 수준이다. 기본급을 현재의 최저임금 175만 원에서 (시중노임가) 22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건 경영적으로 알맞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