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전 의원이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기조강연 중 한 말이다.
강 전 의원은 "법이 없고, 미비해서 국가가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백선엽 같은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애국선열과 순국선열 옆에 같이 있다"면서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훈법과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민주당을 욕해야 한다. 나부터 욕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된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지난 7월 10일 사망한 백선엽 전 육군 예비역 대장이 추가로 안장되면서 기존 11명에서 12명이 됐다.
이들은 연세대학교 초대총장을 지낸 백낙준을 제외하고 모두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다. 해방 후 제주4.3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 국군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대부분 '장성급 장교'라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장성급 장교로 전역·퇴역한 뒤 사망한 이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백낙준이 잠들어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그리고 백선엽이 잠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송영길·안민석·이수진·김용민·전용기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수진 "친일잔재 청산이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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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 및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김종훈 | 관련사진보기 |
당선인 신분 때부터 현충원에 잠든 친일파 문제를 공론화한 이수진 의원은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면서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이야말로 현충원에 안장된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길"이라면서 "21대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현충원 바로세우기는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하고도 선열로 묻혀 기념받으며 지워지지 않는 상훈을 통해 스스로 애국자였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면서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에 여전히 남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청산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국립묘지법과 상훈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을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2007년 김원웅 의원(현 광복회장)을 필두로 지난 20대 국회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거나 강제 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립묘지법에 '강제이장' 조항만 추가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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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안장식이 7월 1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이날 공청회에는 광복회 고문변호사이자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었던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가 참석해 '국립묘지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정 변호사는 "현재의 국립묘지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유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개정되는 국립묘지법에는 관련 조항만 추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강조되고 있는 '파묘'라는 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에 이미 '이장'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법률용어로서 '파묘'라는 말이 적절한가 싶다, 국민정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 감정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강제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게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미 수많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정유린자 및 각종 부정비리자들이 참전유공자 및 예비역 장성이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너무 많이 안장돼 현충원의 영예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면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을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으로 이장해 새로운 국립묘지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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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한편 광복회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에 대한 강제이장 및 친일안내문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선 이후 <오마이뉴스>는 이를 재분석해 21대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185명인 73.1%가 '현충원 내 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을 확인했다.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85.3%에 해당하는 140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른다는 응답은 1명이었다. 22명은 당시 설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43명이 현충원 내 친일파 묘 이장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지역구 당선자 중 51.1%에 해당하는 수치다. 2명은 '모른다'라고 답했고, 설문에 응하지 않은 당선자는 39명이다. 최근 "백선엽 장군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말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시엔 '친일파의 강제이장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