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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이날 저녁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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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6일 오전 8시 36분]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최소한 '남북미 종전선언'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미국 현지시각) 오전 10시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전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핵화 상응조치로서 우선 종선선언 할 수도 있고"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인터뷰에서 "어제(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일단 종전선언을 충분히 논의했다"라며 "그리고 다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논의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종전선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한미 정상 사이에) 대체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에서 총 1시간 25분 동안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을 "심도 있고, 깊이 있게"(청와대 고위관계자) 논의했다.

종전선언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헤아린다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이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와 관련, 문 대통령이 "상응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선은 종선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과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 약속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지난 6월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성 있어"

또한 문 대통령은 최소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일부 있었다"라며 "그러나 종전선언은 지금 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 상태로 65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평화협정에 이르게 된다"라며 "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며 "지금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북 억지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세계전략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경제시찰단 교환 등 제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외에도 인도적 지원, 예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평양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미국의 상응조치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그러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들이 이렇게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상응조치'는 경제협력에 나서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그것의 초기조치로서 경제시찰단 교환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것(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평양연락사무소 설치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의 제안들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평양회담)이 열린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측에서도 이러한 상응조치에 동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차 임기내 비핵화 완료, 무리한 일정 아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풍계리 핵실험장 완전 폐기, 미국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약속 등을 거론하며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더 나아가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 폐기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렇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속도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상응조치는 싱가포르 선언에 거의 내포되어 있다"라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고, 그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두 가지가 일일이 '동시 이행'(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더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다"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님의 1차 임기(2021년)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라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다"라며 "그것을 위해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핵을 버리고, 그 대신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이룬 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비핵화 합의가 과거 합의와 전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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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이날 저녁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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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의심하는 흐름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몇 번의 비핵화 합의가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에도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6자회담 등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합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라며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한 것이어서 그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론 저도 함께 합의했다, 그래서 이 세 정상이 전세계 앞에 천명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세 사람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며 "(특히) 이해관계도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서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 비핵화가 완료돼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서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은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라며 "이렇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 합의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

문 대통령은 인터뷰 말미에 자신의 신념인 '평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평화회담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평화다"라며 "이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남북 간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그것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경제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넘어서서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북방경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평화가 굳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엔가 통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며 "그 평화의 선결조건이 비핵화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에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통일을 위해서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라며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대박이고 한국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