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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대 일반 국립대 추진 기자회견을 17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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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인 인천대학교의 일반 국립대 전환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1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인천시장 예비후보)은 인천시청에서 인천대 일반 국립화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대는 2005년 '인천대를 국립대로'를 외치는 인천시민 130만여 명의 서명 운동 등으로 국립대 논의가 진행됐고, 2013년 시립에서 국립대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반 국립대가 아니라 '국립대 법인'이다. 국내에 법인 국립대학은 인천대와 서울대(2012년 법인으로 전환)뿐이다.

법인국립대 정책은 국가가 국립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된 정책으로, '교육민영화'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을 상업화, 기업화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인천대는 법인이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아직까지 정부 지원에서 동떨어져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국립대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국립대 특별 지원 정책에서도 인천대는 빠져있다.

이렇듯 정부는 인천대가 법인 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인천시 역시 인천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송도 이전 등으로 약속했던 시의 지원협약이 담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는 시가 인천대에 지원해야 할 금액 9076억 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수·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까지 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인천대 학내 매점·식당 운영비 등으로 조성 된 대학발전기금 111억 원과 지방대학 특성화기금 97억 원 등 208억 원을 시로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대 발전기금 회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주머니에서 만들어진 발전기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시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천대는 지금까지 인천의 유일한 고등 공교육기관에 걸맞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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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인천대 학내에서 진행된 학생총회에 2800여명의 학생이 모여 일반 국립대 전환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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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9일 학내에서 진행된 학생총회에 28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일반 국립대 전환 등을 결의했고, 직원ㆍ동문 등 구성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 문제의 핵심이 법인 국립대로의 전환이라며, 교육공공성을 강조하고 법인 국립대를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 인천대 지원계획 성실이행을 촉구하고 정부·국회와 협력해 인천대 일반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인천대는 인천의 유일한 고등 공교육 기관이다.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이 돼야 할 인천대가 법인화 후유증으로 몸살 앓고 있고, 학내 구성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끊고, 인천시는 국립대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을뿐더러, 인천대와 약속한 지원협약을 지키기는 커녕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대 발전기금마저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응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대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인천대가 무늬만 국립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로 성장하려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힘을 모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인천대 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이 인천대 일반 국립대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과 정책 발표는 그에 대한 정의당의 대답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대 총학생회·직원·동문회 등 구성원들은 인천대 일반국립대 전환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