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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북한정치학 박사는 29일 저녁 창원 통일촌 사무실에서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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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아직은 평화통일을 이성보다 감성으로 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평화통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해 답답함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촉구할 것은 해야 한다."

부산민주공원 관장을 지낸 김광수 박사(북한정치학)는 29일 저녁 창원 통일촌에서 (사)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과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 통일촌'의 초청으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는 '평화통일 정세 전망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먼저 그는 북한이 이날 새벽에 쏜 ICBM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오늘 비로소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했다. 현재는 완료형이라는 말이고, 핵무장이 완성되었다고 한 것"이라며 "그러면 앞으로 북-미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북핵이 있니 없니 였는데, 지금은 있다는 전제에서 봐야 하는 과거완료형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 개념으로 미국이 북에 대해 적대적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북핵은 없어질 것인지,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은 핵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있다"며 "국가적 관점이냐 민족적 관점이냐. 통일 이후 핵무기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하는 효용적 가치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70%를 넘는다고 하는데, 남북관계가 빠져 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북을 대하는 관점이 친근감보다 적대적으로 되어 있다"며 "촛불정신으로 보면 문재인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담겨 있지 않다. 국내 문제를 문재인정부가 잘할지 모르지만,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다.

북한 경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는 우리의 70년대 수준이기에 외부적 요인이 작용해서 북이 잘 살아진다면 자본주의 경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것에 대한 저의 결론은, 북은 끝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북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개방으로 가지 않는다. 정책을 바꾸고 수정할지언정 자본주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을 설명한 그는 "북한은 핵이 과거완료형이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남한에 뒤지지만 적어도 핵을 갖고 있는 한 흡수통일은 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정책을 힘 있게 구사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정권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갈 것"이라며 "그것이 지난 7차 당대회에서 결의를 해낸 것이다. 그 속에서 필요했던 개념이 '자강력 제일주의'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을 완료형으로 한 뒤, 미국이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체결' 등을 받아 줄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자강력 제일주의'는 미국이 군사적 제재와 압력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버텨낼 각오까지 했다는 것이다. 극단의 제재가 들어왔을 때 사회주의와 자강력 제일주의로 가기 위한 전략을 북한이 가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아무리 자강력 제일주의라 하더라도, 한 국가체제가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나 자원, 기술을 북한이 가졌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며 "설사 그런 힘을 지금 가졌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정도 갈 것인지를 예상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자강력 제일주의는 복잡하다"고 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잡아 먹으려고 하니 살기 위해 핵을 가졌다고 한다. '끝장 대결'의 의미 속에서는 수세적 의미보다 공세적 의미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미국과 맞짱 뜨는 단계의 의미로 가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끝장 대결의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비핵화이지만, 더 이상 핵확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핵비확산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그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북미관계에 종속적이라서 그렇다"며 "지금 남북관계가 풀어지지 않기에 문재인정부에 대해 답답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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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북한정치학 박사는 29일 저녁 창원 통일촌 사무실에서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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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은 가능하냐? 아니다"

"한반도 전쟁은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진 김 박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제일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은 미국은 '닉슨독트린 개념'이라 해서, '아시아에서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면서도, 1994년 북핵 1차 위기 때도 전쟁 전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쟁은 없이 오로지 '설'만 있고, '말폭탄'만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론적, 경험적, 실체적 측면에서 합리적 추론을 해 봐도 한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언론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가능성을 찾는다면,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며 "클린턴은 '르윈스키 스캔들' 때 탄핵위기에 몰렸고 자기 문제를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트럼프은 '러시아 커넥션'이나 '성스캔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임기를 채워낼까 하는 부정적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은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해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며, 그런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본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더라도 미국은 무기를 한국에 팔아 먹고, 한미FTA를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를 길들이고 그들의 이익을 해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본다"고 했다.

우리의 자세를 강조했다. 김 박사는 "촛불민의을 안고 가는 문재인정부라면, 6·15와 10·4선언을 뛰어넘는 한반도 관계 정상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시민사회진영은 남북 대화협상이 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도 대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평화통일 운동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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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 통일촌은 29일 저녁 창원 통일촌 사무실에서 김광수 북한정치학 박사를 초청해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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