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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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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박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더 이상의 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법관 인준 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까지 거론되다.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연장과 더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3차 수사시록은 1·2차 수사의 부실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데도, 법무부는 청문회 하루 전에야 제한적 열람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라며 "청문회를 방해하고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여당을 향해서도 "박 후보자가 당시 사건 축소·은폐를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라며 "의혹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이 되는 것은 후보자 본인에게도,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 진술한 내용의 진위를 따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여당이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이대로 넘긴다면, 28년 전 검찰 수사처럼 '제2의 축소·은폐'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모든 관계 자료를 제출해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여당은 청문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옥 청문보고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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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최민희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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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전에 여당 간사를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했지만 응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그쪽에서도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청문보고서 채택)을 이야기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간사 간의 합의는 잘 안 됐지만 원내대표들이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협의가 될 수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이 청문회 종료 시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도 덧붙였다.

청문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지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전 의원은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취지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속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거나, 정 의장에게 인준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라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인준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