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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난감한 이석우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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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리는 당일 아침에야 회의를 통보하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참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의 해명과는 달리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논의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16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의 관계자가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사적인 대화 메신저인데 검찰은 왜 명예훼손 대응회의에 카카오톡까지 참석하라고 한 것이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어떤 취지에서 참석을 요청한 것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당일(9월 18일) 아침에 '대검 차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니 가급적 회사 대표이사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길 들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외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나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참석한 직원의 보고를 인용해 "(회의장에) 도착해보니 회의자료가 배포돼 있고, 그와 관련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논의됐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은 '카카오톡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 직원으로부터) 보도자료도 준비돼 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미리 준비해놓고 회의 당일 아침에야 회의 취지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참석하라고 통보한 셈이다. 또 회의 주재자가 대검 차장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대표이사의 참석을 요구한 건 대표이사의 일정이 빠듯한 민간회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회의 소집이다. 검찰이 회의 결론을 미리 짜놓고 민간기업은 들러리로 세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논의됐는데 카카오톡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과제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다. 이는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은 처음부터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가 수사대상"(15일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이라는 검찰의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수남 서울지검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말은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개된 사이트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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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톡 참석 요구"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에게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었는지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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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 불려나온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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