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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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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항상 야당 의원들과 날을 세우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뜻밖의 고백을 했다.

"제가 오늘만큼 야당 의원들 주장에 공감해본 적이 없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감사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김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공감한 이유도 같았다. 이상민 위원장이 국감 개회를 선언한 직후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도 자료 제출 문제였다. 그는 "감사원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한다는 판단에 이를 정도로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며 "요구를 뭉개고 전날 밤 늦게 아니면 아직도 제출하지 않는 일이 매우 많은데, 중대함과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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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20일 전에 요구한 90여 건의 자료를 국감 전날까지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제가 7년째 국감을 하는데 이번 감사원 국감처럼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어제 오후까지 자료가 한 건도 안 왔다고 해서 보좌관에게 저녁부터는 자료를 갖고 와도 받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단 한 건의 제출 자료도 없이 국감장에 들어왔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자신이 똑같은 자료를 지난해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일 때 한 번, 법사위로 새로 옮긴 뒤 한 번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 감사에 부적절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파견됐다고 해서 파견기간을 물었는데 맨 처음에는 '2012년 8~9월에 이뤄진 감사에 참여했다'고만 자료가 왔다가 이번에는 '철도시설공단 감사는 세 번 있었고, 해당 공무원은 네 번 참여했다'며 답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감사원(원장 황찬현)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감사원(원장 황찬현)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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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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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국감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최소한 감사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17대 법사위를 할 때에도 자료 제출이 문제됐다"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법령은 어디에 나오는지 등을 상세히 서면으로 적어 점심식사 후 내달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으로 국감을 시작하기 전부터 감사원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느라 약 30분 정도 시간이 지연되자 이상민 위원장이 정리에 나섰다. 하지만 다시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여튼 자료 제출 이 부분은 정파에 관계없이 의원들의 공통 사안이다. 의정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될 정도다. 위원장으로서 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

이 위원장은 거듭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달라"며 "국감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생기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황찬현 원장은 "많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던 것 같다"며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국감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향후에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오전 10시 40분쯤에야 법사위원들에게 인사말씀을 할 수 있었다.


태그:#감사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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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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