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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의미 있는 균열을 낸 사건이었다.

ⓒpixabay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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