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 상대적 약자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정치적 이슈에서 어느 일방만 대변하는 프로젝트는 하지 않고 있다. 또 재산상 회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장은혜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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