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노무현 전 대통령 ⓒ 오마이뉴스 이종호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19일 (화)
1. 전직 트위터 직원의 폭로.
2. 세금 59조 원 '펑크', 나라 살림 괜찮나.
3.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논란, 최강욱 의원직 상실.
4. 조국 재판도 불리하게 됐다.
5. 민주당 돈봉투 첫 실토.
6.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 영장 때린 검찰.
7. "한동훈의 악담, 잔인하고 오만하다."
8. "윤석열이 풀어야 한다."
9.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이균용 3대 쟁점.
10. 꽂고, 자르고, 폭주하는 방통위.
11. "초등학생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갖는다."
12. 기금 저수지를 분리하면 어떨까.
13. 정부 수립 75년인데 영국·독일 수교는 140년.
14. 넷플릭스-SK텔레콤 소송 접었다.
15. 표절 논란 카페 철거.
16. YTN 압수수색 이유는? 이동관 사진 잘못 내보내서.
17. 일본은 10%가 80대 이상 노인.
18.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19. 윤석열에게 남은 '킬러 문항'.
20. "진보의 약자 개념에는 '개별성'과 '맥락'이 결여되어 있다."
21.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 담배 유해 성분.
22. 통계 독립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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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머스크가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 전직 트위터 직원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트위터에서 신뢰와 안전을 총괄했던 요엘 로스(Yoel Roth)의 뉴욕타임스 기고다.
• 2020년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트윗을 올리자 트위터(지금은 X)는 팩트체크 라벨을 붙이고 "우편 투표가 사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코멘트를 달았다. 다음날 트럼프가 요엘의 트위터 계정을 태그하면서 공개 '저격'했다.
• 그때부터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악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이 다운될 정도였다.
•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요엘 로스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면서 요엘이 소아성애자인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시 극단적인 악플과 트윗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요엘은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했다. "위협이 넘쳐났고 이에 대응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다"고 했다.
• 요엘은 "기술 플랫폼들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노력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콘텐츠에 대한 가치 판단의 이면에는 얼굴 없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불의와 권위주의, 온라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생명이나 자유를 대가로 치른다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트럼프와 머스크. 트위터 (전) 직원을 공개 저격했다. ⓒ CC0
세금 59조 원 '펑크', 나라 살림 괜찮나
• 역대 최대 규모다.
•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는데 지난 2년은 더 걷혀서 문제였고 올해는 덜 걷혀서 문제다.
•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었다.
• 감세 충격도 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6조 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 정부는 외국환 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4조 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추경(추가 경정)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돈을 덜 풀면서 버티겠다는 이야기다.
•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기획재정부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가 운영이 민생 아닌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논란, 최강욱 의원직 상실
•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4년 동안 변호사 자격도 정지된다.
• 2017년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 검찰은 조국 집 PC에서 최강욱(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확보했다. 최강욱은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1면 기사는 "임기 다 채웠는데"로 시작한다. 대법원 선고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중앙일보도 "정의의 지연"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았다.
▲ '의원직 상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 ⓒ 연합뉴스
조국 재판도 불리하게 됐다
• 정경심(조국 부인)이 김경록(자산관리사)에게 PC를 숨기라고 지시했는데 검찰은 그 PC에서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했다. 최강욱은 정경심이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국도 재판에서 이 PC를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돈봉투 첫 실토
• 구속 기소된 윤관석(민주당 의원)이 이정근(당시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씩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송영길을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이뤄졌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자신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 영장 때린 검찰
• 단식 19일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 병원에 실려 갔는데 검찰이 마침 이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혐의다.
• 이재명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전면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이 하필 이 대표가 입원한 날 영장을 청구해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1년 반 넘게 계속하며 수사 초점을 계속 이동하고 체포동의안을 저울질하는 듯한 검찰의 행태는 '정치 수사'라는 지적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 20일 본회의에 보고 되고 21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일보는 "이미 받고 있는 2건의 재판에 2건의 재판을 더해 한 주에 세 차례 법원 출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의 악담, 잔인하고 오만하다"
•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말에 대한 경향신문의 평가다. "야당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폄훼하는 것이 과연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
• 한동훈은 "지금처럼 소환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풀어야 한다"
• 이재명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위로하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의 숨통을 트는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이균용 3대 쟁점
•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
• 첫째, 10억 원에 이르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 둘째,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농지를 사들였는데 아파트 개발 부지에 포함돼 수십 억 원을 벌었다. 지목은 논이지만 잡종지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셋째, 미국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다. 로스쿨 출신도 아니었다.
꽂고, 자르고, 폭주하는 방통위
• 며칠 전까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김효재를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조선일보 출신으로 이명박 대선 특보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지난달까지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장 해임 등을 밀어붙였다.
•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권태선(방문진 이사장)이 복귀했는데 1주일 만에 방문진 이사를 추가로 해임했다. 김기중(전 방문진 이사)도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갔다.
• 방문진 이사는 9명인데 권태선을 해임한 뒤 김성근을 임명해서 여야 4:5가 됐다가 권태선이 복귀해서 4:6이 됐고 김기중이 빠지면서 다시 4:5가 됐다. MBC 사장 교체가 목표일 텐데 여전히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 중에서 캡쳐. ⓒ 뉴스타파
[해법과 대안.]
"초등학생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갖는다"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전망이었다.
• 정시 입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수시 입학생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입학하자마자 반수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 N수생 비율이 70%에 이르는데 정작 장학금 수혜율은 19% 밖에 안 된다.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다.
• 문제가 뭘까. 한균태(경희대 총장)는 표준화된 입시 제도를 해체하고 학생들을 줄 세우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활용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금 저수지를 분리하면 어떨까
• 조준모(성균관대 교수)는 연령대별로 기금 운용을 분리하는 플랜 B를 제안했다. 이를테면 1983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983년생 이후 세대가 내는 연금을 1983년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연히 1983년 이전 세대의 기금 소진이 빨라지겠지만 정부 재정 지출 등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고령자를 단순히 복지수혜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 중심에서 직업훈련 지원과 일자리 발굴 등 복지와 노동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오늘의 TMI]
정부 수립 75년인데 영국·독일 수교는 140년
• 정부 수립이 1948년, 영국과 수교는 1949년, 독일과 수교는 1955년이다.
• 다만 두 나라는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과 조독수호통상조약을 승계해서
140년으로 친다.
• 1876년 조일수호통상조약과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은 수교로 치지 않는다. 둘 다 정부 수립 이후 한동안 단절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SK텔레콤 소송 접었다
•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두 회사가 소송을 접고 협력하기로 했다. 망 이용료는 아니지만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표절 논란 카페 철거
• 부산의 카페를 그대로 베껴다 만든 울산의 카페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곽희수(건축가)의 대표작이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건물이다.
•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 부산 기장 웨이브온, 2015-2016. ⓒ 이뎀건축사사무소.
▲ 기장 웨이브온(왼쪽)과 이 건축물을 베낀 울산 ‘짝퉁’ 카페(오른쪽). ⓒ 이뎀건축사무소 제공.
YTN 압수수색 이유는? 이동관 사진 잘못 내보내서
•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 서현역 난동 사건의 배경으로 이동관(방통위원장) 사진이 깔리는 실수가 있었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이동관은 3억 원의 소송을 걸었다.
일본은 10%가 80대 이상 노인
•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 노인 취업자가 912만 명으로 기록을 깼다. 취업자 7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다.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 완전히 헐고 개폐형 구장으로 만든다.
• 2031년 완공된다. 사업비는 5000억 원 정도인데 개폐형으로 만들면 2000억 원이 더 든다.
• 호텔도 들어선다. 객실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구조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에게 남은 '킬러 문항'
• 가계 부채는 오래된 난제다.
•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부채보다 경기 추락을 막는 게 급했다. 박근혜는 '의도된 오답'을 냈다.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을 띄웠다. 어려운 문제를 미뤄두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었던 셈이다. 이때만 해도 부채 비율이 80%였다.
•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인 부양은 없다"고 했으면서도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 풍선 효과가 계속됐고 가수요를 자극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조민근(중앙일보 경제 에디터)은 "지나치게 강한 자기 확신이 독이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가계 부채는 100%를 넘어섰다.
•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부채가 잡히나 싶었는데 금리 인상이 멈추자마자 가계 부채가 늘기 시작했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그야말로 '킬러 문항' 수준의 어려운 문제다. 한국의 부채비율(105%)은 주요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세계 3위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진보의 약자 개념에는 '개별성'과 '맥락'이 결여되어 있다"
• "진보 진영에게 약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곧 특정한 '집단' 전체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이범(교육평론가)의 도발적인 칼럼이다.
• "지금의 사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교권보호법령이 '없어서' 생긴 것이다." 이범이 "진보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는 건 "아동이 특정한 경우에 '폭력 행사의 주체'이거나 '상황의 지배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범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백래시라고 본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아동학대법에 대한 반발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다.
• "이러한 변동을 백래시(backlash)의 사례로 보고 배척할 것인가,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반영으로 보고 수용할 것인가? 아마도 후자 속에 86세대와 단절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 담배 유해 성분
•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는다. 발암 물질로 범위를 좁혀도 최소 70종인데 담배회사들이 공개하는 성분은 8종밖에 안 된다. 해외에서 공개하는 비율도 한국에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
•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5만8000여 명, 사회적 비용이 12조 원이 넘는다.
•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자기네 소관이라고 싸우느라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 담배 유해 성분, 우리나라만 모른다. ⓒ CCO
통계 독립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노무현
• "'의원 김현미'가 '장관 김현미'의 발목을 잡았다."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2013년 김현미(당시 민주당 의원)가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압행사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김현미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원 노조가 제보한 내용이다.
• "야당은 정치감사라고 주장한다. 감사 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해 1년을 끌었고 직무감찰을 주로 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한 건 이례적이다.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간발표를 한 것도 뒷말이 나온다. 진실은 통계 조작과 정치 감사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 노무현(전 대통령)은 통계는 미리 안 보고 결과만 보겠다고 선언했다. 서경호는 "그 후 역사를 보면 보수·진보정부 모두 통계 마사지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니라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