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부부가 2020년 3월부터 괴산군에서 농지 1만6302㎡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지사 당선 후에도 일대에서 농지를 추가로 사들였다.
<충북인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 지사 부부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 26일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당시 공매로 나온 2843㎡의 농지를 부인 전은주 여사 명의로 취득했다.
같은 해 12월 23일엔 김 지사 본인 명의로 청천면 후영리 소재 3필지, 5657㎡의 농지를 구매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매매금액은 1억7850만 원이다. 1㎡ 당 3만1554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어 1년 뒤인 2021년 11월 2일 부인 전은주 여사 명의로 2필지, 1726㎡의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8800만 원. 매입가는 1㎡당 5만984원으로 1년 전보다 올랐다.
다음 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지사는 2022년 7월 1일자로 충북도지사 업무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12일 전은주 여사는 다시 6076㎡의 농지를 추가로 사들였다. 거래신고액은 총 3억7670만 원으로, 1㎡당 6만1998원으로 최초 구입 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취득했다.
김 지사 부부가 매입한 7필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7억9200만 원에 달한다. 보통 금융권에서 실 대출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액은 6억6000만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김 지사 부부가는 농지 총 매매금액 7억3320여만 원의 90%를 금융기관의 대출로 충당한 셈이 된다.
경기 고양 거주하며 충북 괴산 농지 반복 매입
김 지사 부부가 괴산군 일대 농지를 최초로 매입한 2020년 3월 26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20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김영환 지사는 경기 고양병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식사동 A 아파트였다.
김영환 지사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괴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의원 시절 그의 정치활동은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까지도 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사실상 김 지사 부부는 마지막 토지를 제외하곤 경기도에 거주하며 그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에 괴산 일대 토지를 구입한 셈이다.
농지법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 있다.
김 지사는 2019년 경부터 괴산군 후영리 일대에 산막을 짓고 주말 틈틈이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농사짓는 사진을 SNS를 통해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지사 부부가 소유한 농지 규모가 직접 농사를 짓게엔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 부부는 신규로 구입한 토지 외에도 추가로 경작지를 소유했다. 김 지사 형제 명의로 공동소유한 임야 중 4000여㎡ 가까이가 농지로 개간된 것. 이를 합하면 김 지사 부부가 소유한 농지는 산지 개간면적을 포함해 2만여㎡(약 6000여 평, 축구장 3배 면적)에 이른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출신인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귀촌한 사람들이 보통 1000~2000평 정도의 농지를 취득한다"며 "보통 농사만을 전업으로 할 경우 한 가구당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000평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000평이 넘는 경우 대농에 속한다. 경기도 고양과 괴산을 오가며 농사를 짓기엔 농지 면적이 너무 넓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2019년 이후 부동산 거래 9건 매입비용 살펴 보니...
한편, <충북인뉴스>가 2019년 1월 1일 이후 김영환 지사 부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서울 북촌 한옥과 경기 고양시 아파트, 충북 괴산의 농지 등 총 9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김 지사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9건 부동산 모두 등기시점을 기점으로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김 지사 부부는 9건의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거래대금으로 총 26억6732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기간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총 24억84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금융권이 보통 대출금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김 지사 부부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20억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매입금액의 77%에 달한다. 이럴 경우 김 지사 부부는 자기자본금 23%을 가지고 나머지 비용은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한 셈이 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9년 10월 가회동 소재 북촌 한옥 한 채와 토지를 12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부동산에는 등기일과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억4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금융기관 실 대출금액은 9억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김 지사가 실제 매입비용으로 투입한 금액은 3억2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사들인 북촌 한옥을 김 지사는 3년 후인 2022년 12월 30억 원에 되팔았다.
김영환 지사 측 인사는 "사인 간에 설정된 근저당이 아니고 금융권에서 설정된 것이라면 대출금액의 120%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