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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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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8일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날(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 체계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입법)에서 헌법·법률에 따라서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사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라고 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까지 했다(관련 기사: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에 "의회주의 포기" https://omn.kr/22nyb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재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라며 "그럴거면 탄핵 제도와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 것이냐.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반성도 없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라며 "159명의 생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 번 진심으로 조아려 본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주무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탓하며 적반하장식 막말에 올인하는 행태,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자성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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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는 입장을 내놓은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실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국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이 의회주의다. 어제(8일) 국회는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에 준하는 권한과 절차를 통해 탄핵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행정부가 지레 헌법과 법률의 위배함이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사법부의 판단과 권한까지 침해했다"라며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와 헌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인천하 지배체제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를 넘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는 없다"라며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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