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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주시 모든 가구에 난방비 20만원 지급 방침을 소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판넬을 대신 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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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파주시의 '전 가구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의 긴급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상시키는 정책 행보다.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는 명찰을 단 낯선 인물이 등장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에 난방비 대책에 대해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결의한 바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파주시에서 전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는 걸 보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연락했다"며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주말, 어제 하루 종일 시의회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중앙정부에서 했던 에너지바우처도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전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게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상은 21만 8천264세대, 소요 예산은 444억 원이다. 김 시장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소개했다. 

"기초지방정부도 하는데... 중앙정부는 즉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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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물가폭탄 윤정권이 해결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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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재정여력이 훨씬 더 클 광역, 특히 중앙정부에선 정말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또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라며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사실상 정치파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선 실질적 대책을 협의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 프로젝트'의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길 기대한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 특장점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란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난방비뿐 아니라 교통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 예정인 것을 두고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론 서민 증세"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를 두고 "민생위기의 실질적 대책, 해결방안을 찾긴 어렵고 국민을 '오징어게임'식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엄포, 방안만 가득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그 정성의 10분의 1만 서민에 관심을 쏟아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참, 이 얘기를 또 하려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 마뜩지 않다"면서도 "외교문제에 윤석열 정권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일 당국 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데, 결국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일본 주장을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 정권의 국적이 어딘지 의심하는 국민 일각의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