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기자말] |
ⓒ 이은영
[기사 수정 : 2023년 3월 10일 오전 9시 44분]
윤석열 정부가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처벌'과 '감독'으로는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와 '안전문화 내면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사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겨진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나마 이루어지던 근로감독 등 각종 감독마저 느슨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일주일 안에 '감독'을 해야 했지만, 이것이 '예방감독'으로 변경됐다. 3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개선(예방)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체계를 바꾸었다.
당장 이번달에도 6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지고 있다.
11월 7일,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협력사 디케이(DK)에서 스물 네 살 노동자가 1.8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제코일이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 장치가 없었고, 작업지휘자도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사망한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팔과 손가락을 두 차례 다쳤다. 그 중 한 번은 올해 9월이었는데, 손을 다쳐 두 달 간 통원치료를 다녔다. 고인이 친형과 나눈 메신저에는 "나 오늘 진짜 죽을뻔 했다", "금형 부품이 파손돼 교체했는데 펑 터져서 가슴에 맞았다. 다른 사람은 허벅지에 맞고 뒤에 있던 형은 얼굴에 파편이 튀었다"는 내용이 남아있었다.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위험한 작업·공정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으로는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없다.
사망한 노동자 60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이은영
ⓒ 이은영
2022-11-01 넘어짐 1
부산 / 재해일시 : 2022-10-31 07시 10분경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 5층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형틀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하루 만인 11월 1일 오후 8시 12분경 사망.
2022-11-01 떨어짐 1
충남 서천 / 08시 50분경 / 충남 서천군 한산면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천장 석고보드 설치 작업 중 1.7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
2022-11-01 화재및폭발 1
충남 예산 / 재해일시 : 2022년 10월 19일 / 충남 예산 삽교읍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A(50대)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11월 1일 10시 30분경 사망.
2022-11-01 깔림 1
경기 안성 / 16시경 / 경기 안성시 미양면 소재 업체에서 종이 하역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 노동자 A(50대)씨가 종이롤에 깔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11-02 떨어짐 1
인천 / 05시 27분경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40대)씨가 떨어져 사망.
2022-11-02 질식 1
충북 단양 / 13시 50분경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에 위치한 시멘트 회사에서 탱크로리 기사 A(58)씨가 하수 슬러지 적재 작업을 하다가 2m 아래 거름망으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A씨는 회사 직원 B씨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황화수소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청.
2022-11-02 떨어짐 1
서울 / 10시 02분경 / 서울시 도봉구 철거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판넬 철거작업을 하다가 노동자 A씨가 1톤 트럭 적재함으로 떨어져 사망.
2022-11-03 물체에맞음 1
경남 합천 / 12시 21분경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소재 채석장에서 굴삭기 기사 A(51)씨가 낙석을 굴삭기로 치우던 중, 채석장에서 발파되며 떨어진 암석에 맞아 사망.
2022-11-04 떨어짐 1
경기 하남 / 07시 40분경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해체 후 기둥에 출입금지 로프를 설치하던 노동자 A(40대)씨가 7층 높이(58m)에서 떨어져 사망.
2022-11-04 깔림 1
울산 / 21시 30분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제조공장에서 5t 무게의 열교환기 부품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열교환기가 떨어지면서 노동자 A(55)씨가 깔려서 사망함. 근처에 있던 노동자 B(48)씨는 날아온 부품에 맞아 발목 등을 다침.
▲ 지난 11월 5일 오봉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 코레일은 원인 조사를 위해 오봉역 인근 대형 시멘트사들의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 연합뉴스
2022-11-05 기타 1
경기 의왕 / 20시시 37분경 /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소속 노동자 A(33)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 사고 당시 A씨는 시멘트 수송용 화물열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야간에 혼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22-11-06 물체에맞음 1
제주 / 18시 55분경 / 제주시 추자도 서쪽 10km 해상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어선(129t)에서 노동자 A(60대)씨가 작업 중 튕긴 와이어에 맞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11-07 화재및폭발 1
경기 광주 / 10시 02분경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주방용 전자기기 제조공장 3층에서 공업용 에어컨 수리 작업 중 질소가스 폭발 사고 발생. 에어컨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A(63)씨가 사망하고, 동료 노동자 B(30)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짐.
2022-11-07 사업장외교통사고 1
전북 익산 / 07시 06분경 / 전북 익산군 왕궁면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익산 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25t 트레일러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운전자 A(48)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11-07 사업장외교통사고 1
충북 옥천 / 09시 41분경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국도에서 2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40m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 A(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11-07 깔림 1
강원 정선군 / 14시 19분경 / 강원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노동자 A(62)씨가 깔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11-07 깔림 1
광주 / 21시 14분경 /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협력사 디케이(DK)에서 노동자 A(24)씨가 철제코일을 운반장치로 옮기는 작업 중 1.8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사망. 노동자 A씨는 3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일하면서 팔과 손가락을 두 차례 다쳐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해당 사업장은 지난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곳으로 알려짐.
2022-11-07 알수없음 1
인천 / 05시 55분경 / 인천 옹진군 소청도의 해병부대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부사관 A(20대, 하사)씨가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됨. 당시 A씨는 부대건물 외곽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짐.
2022-11-07 사업장외교통사고 1
충북 괴산 / 22시경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5t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사망.
2022-11-08 떨어짐 1
경기 광명시 / 12시 34분경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사업장에서 외벽 작업을 위해 로프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 A씨가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11-08 무너짐 1
경기 화성 / 15시 42분경 / 태영그룹 계열사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노동자 A(35)씨와 B(53)씨가 슬러지 탱크에서 배관을 청소하던 중 슬러지가 쏟아져 내려와 매몰되는 사고 발생. B씨는 자력으로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A씨는 소방관들이 1시간 만에 구조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함. 사고 당일, 운반관에 막힘 현상이 생기자 소장이 운반관 안에 들어가 작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2022-11-08 알수없음 1
경남 통영 / 06시경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어선(4.92t)과 연안복합어선(1.17t)이 충돌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연안복합어선이 뒤집혀 혼자 탑승 중이던 선장 A(58)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11-08 사업장외교통사고 1
광주 / 03시 30분경 / 광주 광산구 흑석동 교차로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이동하던 대리운전기사 A(40대)씨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
2022-11-09 사업장외교통사고 1
제주 / 08시 30분경 / 제주시 애월읍 원동교차로 인근에서 2.5t 화물차가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 A(30대)씨가 사망.
2022-11-10 떨어짐 1
경기 고양 / 13시 50분경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형 빌라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2-11-10 사업장외교통사고 1
대전 / 14시 50분경 / 대전시 동구 비룡동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0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t 화물차 운전기사 A(60대)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11-10 떨어짐 1
경북 경주 / 오전 / 경북 경주 외동읍 소재 공장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지붕에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딛고 있던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11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11-11 사업장내교통사고 1
경남 창원 / 10시 30분경 / 경남 창원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25t 트럭에 신호수 A(55)씨가 치여서 사망. A씨는 출근한지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짐.
2022-11-11 사업장내교통사고 1
전남 영광 / 23시 15분경 /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군인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B씨가 부상을 입음.
2022-11-11 알수없음 1
서울 / 16시 25분경 /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2022-11-12 알수없음 1
경기 수원 / 11시 30분경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더퍼스트지식산업센터(동성건설 시공)에서 노동자 A(70대)씨가 쓰러진 채로 공사현장 8층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11-14 떨어짐 1
경기 파주 / 재해일시 : 2022년 9월 27일 16시경 / 경기 파주시 소재 제조업 공장에서 외부덕트 제거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2.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50여일 만인 11월 14일 13시경 사망.
2022-11-15 떨어짐 1
부산 / 재해일시 : 2022년 11월 14일 09 21분경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소재 신축 공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0대)씨가 천장 용접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인 11월 15일 13시 40분경 사망.
2022-11-16 끼임 1
경남 산청 / 09시 45분경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소재 LK샘물공장에서 노동자 A(60대)씨가 생수병 묶음을 꺼내던 도중 적재기에 끼여 사망.
2022-11-17 무너짐 1
서울 / 16시 11분경 / 한원건설그룹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은평구 소재 육군 부대 시설공사장에서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노동자 A(61)씨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 발생. A씨는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11-18 떨어짐 1
서울 / 20시 20분경 / 서울시 마포구 소재 빌딩 화장실에서 노동자 A씨가 천장 보수 작업을 한 뒤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망.
2022-11-22 떨어짐 1
경기 성남 / 12시 10분경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노동자 A씨가 3.1m 높이 청소차 위에서 전지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사망.
2022-11-22 깔림 1
충남 보령 / 07시 20분경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재 전선업체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코일 전선을 상차하는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720kg 무게의 코일전선에 깔려 사망.
2022-11-22 끼임 1
대구 / 15시경 / 대구 달성군 소재 사업장에서 버섯 배양균 자동화 설비를 테스트하던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여 사망.
2022-11-24 부딪힘 1
부산 / 08시 43분경 / 부산 금정구 소재 인테리어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t 트럭에서 자재를 하차한 뒤 경사로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되지 않았던 트럭이 경사로에서 굴러내려와 부딪혀 사망.
2022-11-25 떨어짐 1
서울 / 14시 20분경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 옥상에서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로프를 타고 내려가려던 중 줄이 풀려 52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11-26 깔림 1
경기 광명 / 12시 15분경 / 경기도 광명 철산동 소재 도덕초 증개축 공사현장(유선종합건설)에서 1.8t 지게차를 2층에서 6층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6층에서 오침을 취하고 있던 노동자 A(50대)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
2022-11-26 떨어짐 1
경기 화성 / 13시 40분경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밟고 있던 데크플레이트가 밀리면서 6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6시 40분경 사망.
2022-11-26 물체에맞음 1
충남 공주 / 15시경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임목벌채 작업장에서 다른 노동자가 자른 10m 높이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노동자 A씨가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6시 07분경 사망.
2022-11-27 떨어짐 5
강원 양양 / 10시 50분경 /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정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 예방 계도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2022-11-27 알수없음 1 충남 서산 / 충남 서산 소재 도축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A(25)씨가 사내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됨. A씨는 올해 7월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5개월 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짐.
2022-11-28 떨어짐 1 부산 / 07시 16분경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A씨가 차량 통행을 위해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올라가 전선에 걸린 나무가지를 제거하다가 4.5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11-28 무너짐 1 경북 성주 / 15시 23분경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벽체 철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몽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 B씨가 매몰되는 사고 발생. A씨는 자력으로 탈출하였으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출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11-29 떨어짐 1
경남 창원 / 09시 17분경 /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멀티플렉스 신축공사 현장(신태양건설 시공)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21층에서 외부 판넬을 설치하던 중 14층으로 떨어져 사망.
2022-11-29 끼임 1
경기 화성 / 15시 21분경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자 A씨가 회전하는 롤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
2022-11-29 떨어짐 1
경기 고양 / 11시 41분경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자 A씨가 주차장 지붕 청소를 하던 중 디디고 있던 넥산(플라스틱 재질의 차양막)이 파손되어 3.1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11-29 부딪힘 1
광주 / 09시 30분경 / 광주시 초월읍 소재 제조 사업장에서 노동자 A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중 구조물에 목을 부딪혀 사망.
2022-11-29 떨어짐 1
전남 광양 / 13시 40분경 / 전남 광양시 다압면 판넬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지붕에서 내려가려고 이동하던 중 6.6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11-30 무너짐 2
경기 화성 / 14시 40분경 / 경기 화성시 비봉면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문화재 전문 조사원 A(36)씨가 매몰되는 사고 발생. 인근에 있던 동료 노동자 굴삭기 기사 B(42)씨가 구조를 하려다 다시 토사가 무너져,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됨.
2022-11-30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남 통영 / 16시경 / 경남 통용시 인평동 소재 굴 작업장 앞 방파제에서 승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 당시 승합차에는 굴 포장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노동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중 노동자 A(70대)씨가 사망함.
뒤늦게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
2021-03-13 떨어짐 1
인천 서구 / 재해일시 : 2021년 3월 13일 08시경 / 인천시 서구 소재 공장에서 노동자 A(59)씨가 공장 지붕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파손되면서 8.2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10-31 사업장외교통사고 1
인천 / 재해일시 : 2022년 10월 31일 23시 08분경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왕복 4차로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배달노동자 A(50대)씨가 사망.
* 뒤늦게 보도된 내용 중 특정 사망사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전파 내용으로 날짜, 장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