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3년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15일(목).
1. 윤석열 독일 순방 취소는 김건희 때문?
2. 민주당의 세 가지 '뽕'.
3.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른 전략.
4. 민주당 선거 연합의 세 가지 난제.
5. 개혁신당 현역 5명 확보.
6. 김혜경 10만 원 식사로 기소.
7.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시장이 책임져라.
8. 20년 4조 원의 삼성전자 광고가 말하는 것.
9.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모른다.
10. 쿠팡 블랙리스트.
11. 로자 파크스와 대중교통 공짜의 날.
12. 대주주에게는 포이즌 필, 소액주주들에게는 집단 소송을.
13. 숫자 넘어 사람을 보자.
14. '표퓰리즘'의 계절.
15. '살찐 서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6. "너의 선택은 옳았다."
17. 올해 슈퍼볼 광고, 테무가 아마존보다 더 썼다.
18. 이마트는 첫 영업손실.
19. 쿠바와 수교.
20. 이준석의 '빅 텐트'에 여성은 없다.
21. 왜 조국에게 박절하지 못한가.
22. 윤석열은 지금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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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일 순방 취소는 김건희 때문?
- 18일부터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나흘 앞두고 취소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측이 무성한데 경향신문은 김건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건희가 동행하거나 동행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가뜩이나 이달 말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은 "어떤 배경이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상대가 있는 정상외교를 갑자기 연기하는 것은 외교적 사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보수 언론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해외 일정을 취소한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국민들에게 경위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설명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쟁점과 현안.]
민주당의 세 가지 '뽕'.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촛불 뽕'과 '강서구청장 뽕', '자동응답 전화(ARS) 뽕' 등 3대 뽕에 취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무사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랑비에 옷 젖듯' 하루에 1점씩 착실히 득점하고 있다"고 평가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김두관(민주당 의원)은 "저쪽은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압박하면서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에 이어 경기도 반도체 벨트까지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쪽은 누가 찐명이냐, 대선 책임이 어디 있느냐로 싸우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른 전략.
- "떡잎 져야 새순 자란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공천 쇄신을 강조하는데 친명 내리꽂기 아니냐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이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지도부가 희생을 안 하는데 남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 국민의힘은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와 나경원(전 의원) 등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나경원의 동작을은 나름 험지다.
-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은 경선에 내보내기로 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동훈이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셨다"고 했다. 윤석열(대통령) 친구라는 석동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컷오프됐다.
민주당 선거 연합의 세 가지 난제.
- 첫째, 녹색정의당의 합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는 합류파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등의 반대가 심하다.
- 둘째, 녹색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으면 좀 더 왼쪽에 있는 진보당의 합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 셋째, 조국 신당은 합류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악재다.
개혁신당 현역 5명 확보.
-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였는데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개혁신당은 양정숙 영입으로 선거 보조금 6억 원을 확보했다.
- 현재 원구성 상황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려면 녹색정의당 6명보다 많아야 한다.
김혜경 10만 원 식사로 기소.
-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이 김혜경(이재명 부인)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민주당 관계자 등과 식사에 10만4000원을 법카로 결제했다는 의혹이다.
- 법원은 어제 김혜경 수행비서였던 배아무개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혜경을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시장이 책임져라.
-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당시 시장과 연구원 3명에게 215억 원의 손배 책임를 인정했다.
- 당초 13만9000명이 탈 거라는 예측과 달리 하루 9000명에 그쳤다. 수요예측의 90%를 보장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013~2022년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손실 보전이 4293억 원인데 이 가운데 5%를 이정문(당시 용인시장) 등이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 이정문은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검토했던 사업이고 중앙정부가 심의하고 승인까지 한 사업인데 일개 기초단체장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일 뿐 현임 용인시장이 손배 소송을 따로 내야 한다.
- 지금까지 주민 소송 57건 가운데 승소는 3건뿐이었다.
▲ 용인경전철 ⓒ 용인시 제공
[더 깊게 읽기.]
20년 4조 원의 삼성전자 광고가 말하는 것.
-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국내 언론에 집행한 광고비가 4조 원이 넘는다.
- 슬로우뉴스가 20년 동안 삼성전자 광고비 현황을 집계했더니 패턴이 확인됐다. 삼성은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고를 줄이면서 언론을 압박하고 이슈가 정리되면 광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언론을 길들여왔다. 언론은 자연스럽게 총수 일가와 경제 공동체가 된다.
- 언론의 집단 침묵 이면에 진실이 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 삼성전자 광고비 집행 현황. ⓒ 슬로우뉴스(이정환)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모른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노동자의 안전도 경영자의 '일상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안전에는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사회가 감당해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였는데 좀 더 강하게 '푸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상헌은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가 무산된 걸 두고 언론이 "걷어찼다"(조선일보)거나 "외면했다"(중앙일보), "좌초됐다"(한국일보)는 등의 표현을 쓴 걸 두고 "정치적 분탕질"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사안이다.
- 보수 언론이 퍼뜨리는 '빵집 사장도 감옥 간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처벌이 문제라고 떠드는데, 실제로 무슨 제대로 처벌을 한 것도 없다. (중략) 해마다 2000명 넘게 노동자가 죽는 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 처벌받은 사업주나 경영자는 지난 2년 동안 딱 한 명이다. 기소된 사건도 14건에 그쳤다."
▲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 고용노동부, 슬로우뉴스
쿠팡 블랙리스트.
-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일한 노동자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채용을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 지시 불이행"이나 "근무 태만" 등의 사유가 적혀 있다. MBC가 공개했다.
- 파일 이름이 PNG 리스트인데 MBC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 전문 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인물'을 말한다. 실제로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쿠팡에 채용되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에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해명했다.
- 심지어 여러 언론사의 기자 71명이 포함돼 있는데 탐사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충격! 쿠팡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근로감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해법과 대안.]
로자 파크스와 대중교통 공짜의 날.
- 로스앤젤레스가 2월 4일 하루 '대중교통 형평성의 날'을 실험했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공유 자전거는 020424를 코드를 찍으면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이날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로자 파크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55년 백인 전용칸에 앉았다가 자리를 비켜줄 것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 우성규(국민일보 차장)는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 "저는 비키지 않을 거예요" 로자 파크스. ⓒ CC0
대주주에게는 포이즌 필, 소액주주들에게는 집단 소송을.
- 삼성물산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 사들여서 없애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이 18%인데 이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해외 투자자들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삼성물산의 내재가치가 53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20조 원밖에 안 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경영권 방어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이나, 특정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 수량과 관계없이 거부권 행사 권리를 가진 '황금주'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 김홍수는 "기업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새 방패를 제공한다면 소액주주들에겐 기업의 전횡에 제동을 걸 '새 창'을 줘야 형평에 맞다"면서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 등 기업의 일탈에 소액주주가 대응할 수 있도록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숫자 넘어 사람을 보자.
-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취업자가 45만1000명 줄고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10만 원 줄어든다.
-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 원에 이른다. 8.5%를 안 쓰고 남겼다.
- 오창익(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경제지표에 사람을 끼워 맞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 정부 지출이 주니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경제에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게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표퓰리즘'의 계절.
- 표퓰리즘은 선거+인기영합주의를 말한다. 민주당이 당황해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선심 정책을 쏟아내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이호준(경향신문 차장)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허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그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서 계속 물을 길어 올리겠다는 봉이 김선달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 소득의 41%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1950~1960년대생은 10~15%만 세금으로 냈다. 당장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 안 좋다.
'살찐 서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국제신문이 사설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비판했다. 서울공화국의 현실이 통계로 드러난다.
-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2019년 50.0%에서 지난해 12월 50.7%로 늘었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산다. 취업자도 수도권에 51.6%가 몰려 있다. 2053년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3%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자산(6억5908만 원)이 비수도권(3억9947만 원)보다 65%나 많다.
- 서울과 인천, 경기의 사업체 비중이 55.9%, 수출 비중은 72.3%에 이른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78.5%가 15~34세 청년층이다. 반대로 영남과 호남권은 인구 감소의 75% 이상이 '이탈'로 발생했다.
▲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 슬로우뉴스(이정환)
AI 통화 녹음, 괜찮을까.
- 한겨레는 "도청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에이닷'이라는 이름으로 통화 녹음과 내용 요약 기능을 서비스하자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다.
- SK텔레콤의 통화 녹음은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 데이터를 가로채 녹음하고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KT는 이용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랑톡'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교권 보호'라는 명목이다.
[오늘의 TMI.]
"너의 선택은 옳았다."
- 채수근(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이 김근태상 수상 소감에서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 "이병이든 장군이든 심지어는 절대권력자든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중략) 실체는 규명이 되어야 되고, 책임 있는 자는 거기에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게 그것이 맞고, 정의라고 생각했다. (중략)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부하들이 일심단결해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나를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이 올발랐고 정의이고, 그것이 맞기 때문이다."
▲ 거수경례하는 박정훈 대령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김근태상을 수상한 뒤 박수치는 참석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올해 슈퍼볼 광고, 테무가 아마존보다 더 썼다.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지난해 17억 달러의 온라인 광고를 썼는데 올해는 3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테무의 광고 공세 덕분에 페이스북 광고 단가가 24% 뛰어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도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비가 국내 업체들 2~3배에 이른다. 이커머스 광고 수수료가 2000~3000원 정도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6000~7000원 정도다. '쩐의 전쟁'이나 '쩐해전술'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마트는 첫 영업손실.
- 2011년 신세계에서 분리한 뒤 12년 만에 처음이다. 매출 29조4722억 원에 469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 영업이익률이 2015년 4.9%에서 지난해 1.1%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 이커머스 업체들이 신선식품까지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쿠바와 수교.
- 한겨레 1면 머리기사다. 북한의 형제국이고 오랜 우방이라 수교가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쿠바가 1960년 국교를 맺으면서 한국과는 단절했다.
-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 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 CC0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준석의 '빅 텐트'에 여성은 없다.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이준석이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성들은 병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 "차별의 국가 공인"이라고 평가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 관습적·이분법적 젠더 위계가 특정 직군과 결합한다.
- 둘째, 여성을 배제하고 전통적 성별 분업을 강화한다.
- 셋째, 병역을 기준으로 '1등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을 가르는 주장이다. 결국 비장애 남성의 몸이 국가로부터 대접받는 '모범적인 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차피 텐트 안에 내 자리가 없는데, 그 텐트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왜 조국에게 박절하지 못한가.
- "박절하지 못했다"는 건 윤석열이 디올 백 사건을 변명하면서 한 말이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문재인의 말과 "닮은 구석이 꽤 있다"고 했다.
- "조국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는 먼지털기식 수사 결과라 해도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함정 취재라 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략) 그들이 조 전 장관을 끌어안을수록 친명·친문 간 통합은 물론 중도진영 끌어안기도 멀어질 게 자명하다. 그 또한 박절하지 못한 탓인가."
윤석열은 지금 불안하다.
- "이건 당당함이 아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허장성세로 보인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윤석열은 자신이 알몸인 줄 모른 채 계속 거리를 활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사과의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일본형. 마지못해 사과해 놓고 바로 뒤집는다. 둘째, 자판기형. 도움이 된다 싶으면 체면 가리지 않고 몇 번이고 '아무튼 사과한다'고 한다. 셋째, 트럼프형. 끝까지 버티면서 논점을 흐린다. 트럼프는 4년 동안 3만573번의 거짓말을 했는데 공식 사과는 한 번도 없었다.
-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윤석열은 승자일까, 패자일까. 눈을 밟고 있는 걸까,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