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8일. ⓒ MBC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19일 (금).
1. 대통령과 악수하다 끌려나간 국회의원.
2. 저출생 공약 쏟아졌지만.
3. "국민들 걱정할 부분 있다."
4. 프레임 전쟁.
5. 끝나지 않는 조국 수사, 하나 더 얹었다.
6. "민주당 총선 승리 기준은 151석."
7. "이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8. 무임승차 폐지,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보인다.
9. 1000원의 아침밥, 계속 갈 수 있을까.
10. 빅 5와 공생하는 항암 전문 요양병원.
11. 코로나 백신 사망자 피해 보상 1.2% 뿐.
12. 그린란드 빙하 한 시간에 3000만 톤 녹는다.
13. 해직 교사 채용, 절차 문제로 징역형.
14. 치사율 100% 코로나 변이 나왔다.
15. 파키스탄이 이란을 공격했다.
16. 테슬라도 퍼졌다.
17. 일본항공 새 사장은 승무원 출신 여성.
18. "해법을 내놔라. 그래야 정책 경쟁이 생긴다."
19. 위성정당 할 거면 대놓고 해라.
20. 한동훈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
21. 김건희 문제만 풀면.
22.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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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악수하다 끌려나간 국회의원.
- 윤석열(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한 강성희(진보당 의원)가 강제로 끌려 나간 사건이 있었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사하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 대통령실은 강성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윤석열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경위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 강성희는 "입을 열자마자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밀쳤다"며 "걸어 나가겠다고 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냈다"고 반박했다.
- 난동일까. 과잉 경호일까. 1면 기사로 다룬 신문은 경향신문뿐이다. 한겨레는 5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강제 퇴장에 과잉 경호 논란"이란 제목을 걸었다.
저출생 공약 쏟아졌지만.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각각 3조 원과 28조 원이 든다. "총선용 이벤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아빠에게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육아 관련 유연 근무를 법제화하고 동료 수당도 만든다. '육아를 돕는다'에서 '일을 돕는다'로 방향을 돌린 것이 핵심이다.
-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준다는 이른바 헝가리 모델을 내놨다. 출산 기피의 원인을 소득 불평등에서 찾았다.
- 인구부(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은 두 당 공통이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여야가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정쟁과 비방이 아니라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며 "모처럼 정당이 정당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도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대신,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정책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저출생 공약은 쏟아졌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 CC0
[쟁점과 현안.]
"국민들 걱정할 부분 있다."
- 이게 전부였다. 김건희(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한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답변이다.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몰카 공작이 맞지 않느냐"고만 했던 한동훈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마음이 편할 수야 있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발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분위기다. "디올 백 문제를 못 풀면 수도권에서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 다음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총선 앞두고 최악의 국면이지만 마지막 숙제(김건희 리스크)만 해결하면 총선 판 뒤집을 수 있다. 유감 표명이 모멘텀이 됐다."
- 동아일보가 특히 김건희 리스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지난달 칼럼에서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고 손절을 선언하기도 했다.
프레임 전쟁.
- 오늘 아침 신문 1면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저출생 대책을 1면 머리기사로 쓴 신문은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다.
- 둘째, 동아일보는 한동훈의 "걱정할 부분 있다"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다.
- 셋째,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가 끌려 나간 강성희를 다룬 곳은 경향신문뿐이다.
▲ 프레임 전쟁! ⓒ CC0
끝나지 않는 조국 수사, 하나 더 얹었다.
- 이번에는 다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다.
- 2018년 문재인(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제 검찰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 지난해 11월 황운하(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조선일보는 "지난 정부에서는 기소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조국과 임종석은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3년 만에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 조국은 페이스북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했고 임종석은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 조국 전 법무장관 생일(4월6일)을 맞아 2020년 지지자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일러스트. ⓒ 조국지지자
"민주당 총선 승리 기준은 151석."
- 이재명이 과반 확보를 총선 목표로 제시했다.
- 험지 출마 등의 설이 돌았는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겠느냐"며 인천계양을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출마하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한 걸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
386세대 교체론에 관해 묻자 "학생운동을 한 게 죄냐"고 했다.
"이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 "아이 낳지 마십쇼." 이태원 유족들의 호소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 특별조사위 구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법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4대 7의 추천 비율과 수사 중지된 사건까지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유일하게 경향신문만 1면 머리기사로 썼다. 유족들의 비난은 한동훈에게 집중됐다. "용산 직할" "대통령의 심부름센터"라는 말이 나온다.
▲ 국회 앞. 2024. 1. 9.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더 깊게 읽기.]
무임승차 폐지,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보인다.
- 이준석이 도발적인 정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1년에 12만 원을 쓸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 취지는 이렇다. 첫째, 도시철도의 부담이 크다. 2022년 기준으로 8159억 원에 이른다. 둘째, 지하철 접근성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버스는 무료가 아니니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가는 노인들도 많다.
-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첫째, 선불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게 하겠다. 둘째, 선불 금액이 소진되면 40% 할인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버스까지 무료로 탈 수 있는 건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전면 무료보다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월 1만 원이면 대여섯 번 외출만 해도 소진될 금액이다.
- 애초에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비약이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아서 적자가 아니라 애초에 요금이 낮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는 게 맞다.
- 이준석이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역세권에 사는 부자 노인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지만 외곽에 사는 노인들은 버스를 돈 내고 타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이나 노인들의 교통 복지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고령화 시대, 노인의 교통 복지.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1000원의 아침밥, 계속 갈 수 있을까.
- 정부 예산이 48억 원으로 지난해 두 배 규모다. 지난해에는 144개 대학 23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학교 부담인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서 퀄리티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는 것.
-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늘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학교가 34%였다.
▲ 목포대 ‘천원의 아침’. ⓒ 목포대
빅 5와 공생하는 항암 전문 요양병원.
- 항암 요양병원이란 게 있다. 치매도 아니고 임종을 앞둔 상태도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본다. 이른바 빅5 병원 인근에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다.
-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빅5 병원에서는 입원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당일치기로 내려가거나 숙박업소를 잡아야 하는데 이런 수요를 노렸다.
- 문제는 입원 기간이 최소 1주일이거나 수액 주사나 온열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늘려 입원비가 최대 400만 원까지 나간다는 사실이다. 실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정작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 비수도권에 살면서 빅5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2013년 50만 명에서 2022년 71만 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백신 사망자 피해 보상 1.2% 뿐.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 만에 사지 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했는데 질병관리청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29세였고 3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피해보상 신청은 9만7793건, 이 가운데 2만4598건에 보상이 확정됐다. 사망자 2000명 가운데 보상을 받은 사람은 23명뿐이다.
- 김윤(서울대 교수)은 "질환과 백신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백신 이외에 질환이 생길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정부가 보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린란드 빙하 한 시간에 3000만 톤 녹는다.
- 지난 28년 동안 그린란드의 빙하 5조 톤 가운데 1조 톤이 사라졌다.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이다.
- 2003년 이후 해마다 2210억 톤이 녹고 있다.
- 담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해류가 붕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상 패턴과 생태계, 식량 안보를 교란시킬 '티핑 포인트'가 멀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 그린란드에서 소실되는 빙하량 추이. ⓒ 네이처
[오늘의 TMI.]
해직 교사 채용, 절차 문제로 징역형.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그 전에 대법원판결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 채용을 내정해 놓고 공개 경쟁시험인 것처럼 속여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조희연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판단했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3년 6월 슬로우뉴스와 학교폭력에 관한 인터뷰 당시 모습. ⓒ 서울시교육청 제공
치사율 100% 코로나 변이 나왔다.
- 뉴욕포스트 보도를 상당수 언론이 인용 보도했지만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라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초전도 반도체 LK-99 논란처럼 누구나 업로드할 수 있는 아카이브에 실린 논문이다.)
- 일단 논문 내용만 보면 GX-P2V라는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투여했는데 감염된 생쥐들은 5일째부터 체중이 줄었고 눈이 하얗게 변하다가 8일 안에 모두 죽었다. 베이징화공대 등의 공동 연구다. 내용이 부실해서 인간 전염이 가능한지 등도 확인할 수 없다.
- 정대균(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은 "일부러 위험한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공격했다.
- 이틀 전 이란이 파키스탄의 무장 조직을 공습한 데 대한 반격이다. 홍해 인근의 무력 충돌이 번지고 있다.
- 최소 9명이 죽었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수에즈 노선을 막고 있어 물류 대란이 1년 가까이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수에즈 운하 위성사진(왼쪽), 미 항공모함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모습. 1981년 당시. ⓒ 모두 퍼블릭 도메인.
테슬라도 퍼졌다.
- 잘 나가던 테슬라도 북극 한파를 견디지 못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곳곳에서 전기차가 멈춰 섰다.
- 45분이면 되던 충전이 2시간 지나도 완충이 안 된다고 한다. 배터리 성능이 최대 30%까지 떨어지고 주행 거리도 100km 이상 줄었다. 이동 가능 거리가 충분히 남았는데도 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해법은? 충전을 자주 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차량 4대 가운데 1대가 전기차인데 전기차 소유자 90%가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본항공 새 사장은 승무원 출신 여성.
- 돗토리 미스코(일본항공 사장)는 객실 승무원 출신이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다. 73년 유리 천장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2면 머리기사로 크게 썼다.
- 2년제 단기 대학 출신으로 일본에어시스템(JAS)에 1985년 입사했다가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객실본부장 등을 맡았고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일했다.
▲ 일본항공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일본항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해법을 내놔라. 그래야 정책 경쟁이 생긴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국민의힘을 '반시장적 엉터리 자유주의자'로 규정했다. "사실상 경제적 기득권의 보호와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치결사체"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체성이 뭔지 헷갈린다"고 했다. "과거 정치 독재에 반대했다는 점 외에 이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는 있긴 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 "이런 집단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혐오와 매표, 이미지 정치로 점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 박상인이 꼽은 의제는 이런 것들이다. 제조업 위기, 기후 위기, RE100, 저출산, 양극화, 노인빈곤, 자영업의 몰락, 지방 소멸 등등.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경쟁이 생기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성정당 할 거면 대놓고 해라.
-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주도가 아니니 위성정당 논란과 전혀 상관없다"면서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은 용혜인을 겨냥해 "민주당에 기대 비례 의석을 구걸하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는 "민주당이 현 제도를 고수키로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라"면서 "그나마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한동훈의 3주를 평가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굳어질 것 같은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지자의 환호로 가득 찬 골목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면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 첫째, 김건희 문제는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동훈 아바타'설의 진위를 판가름할 리트머스 시험지다. 다음 대선까지 갈 이슈다.
- 둘째, 투쟁 선봉장의 이미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미래와 도전, 과제를 말해야 할 때다.
- 셋째, 서민과 약자의 편이라고 외쳐봐야 위선으로 들릴 수 있다. 진정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
김건희 문제만 풀면.
- "성적을 크게 올릴 수도 있다"는 게 이준희(한국일보 고문)의 조언이다.
-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경율(회계사)도 이런 말을 했다. "100점 만점에 40점짜리 문제를 피하면서 어떻게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길 수 있겠는가."
- 한동훈 효과가 빛이 바랜 것도 김건희 문제를 우회하기 때문이다. 이준희는 "한동훈도 살고, 총선도 성공하고, 그래서 정권도 살리는 방책이 뭔지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쉽고 간단한 문제에도 도무지 정답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둘 중 하나다. 정말 모르는 학습지진아든지, 틀린 제 답만 고집하는 저항성 독불장군이든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라고 강조한다. 재벌은 놔두고 포스코나 KT 등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사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 걸 두고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다.
- 이창민은 윤석열이 '주인 없는 기업'만 두들겨 패는 걸 두고 "전형적으로 재벌이 '우리는 주인이 있어서 훌륭하다'며 후진적 지배구조를 방어할 때 쓰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 회장들을 데리고 해외 순방에 맛집 탐방까지 하면서도 재벌 체제의 기업가치 훼손과 기업 범죄 의혹은 외면한다는 이야기다.
- 물론 포스코와 KT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경영진이 참호를 구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정작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회장을 낙마시키는 것 외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전 정권 탓만 하다가 임기를 다 쓰는 초유의 정권이 탄생할 것 같다. 이게 다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