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검사 시절 화이팅은 어디갔습니까?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9일 (화)
1. 윤석열 출근 체크 유튜브 차단.
2. "김건희 리스크,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3. '즉·강·끝', 이제 완충 구역은 없다.
4. 친명과 비명의 혈투.
5. "내리꽂기식 공천, 총선 망하는 길."
6. 납작 엎드린 태영건설.
7. "검사들이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8. "공영방송 낙하산 그만합시다."
9. 보좌관이 선거 지원, 괜찮은가.
10. 윤석열에게 해야 할 질문.
11. 천덕꾸러기 양수 발전소의 발견.
12. 프로야구 네이버에서 못 본다.
13. 인천공항 줄 길어진 건 인력 감축 때문.
14. 30년 뒤엔 절반 이상이 '비혼'.
15.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
16. 윤석열 부부 대변인인가.
17.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건희가 무서운가.
18. 우리가 김건희 논란으로 낭비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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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근 체크 유튜브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병곤(서울의소리 기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의 정치 시사'에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 심의위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라 군사기밀에도 해당한다. 동선하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 안 된다고 본다(황성욱)." "겉보기엔 별 게 아니라 해도 그것이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면 효과는 배가 되고 그런 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 "방치했을 때는 쌓여서 대기업이나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다(김우석)."
- 반론도 있었다. "유튜브 콘텐츠를 이런 방식으로 규제한다면 앞으로 방통심의위는 굉장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URL을 바꿔 계속 이런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일일이 접속 차단할 것인가(윤성옥)."
- 구글은 정치적인 이유로 개별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방통심의위가 차단 결정을 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요청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를 차단하고 경고 사이트로 보내는 방식이다. 차단이 아니라 '납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연히 한국에서만 차단되고 해외에서는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 명백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2024년 1월 9일 오전 8시 현재 접속시 모습. 접속하려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 검열 오명은 오명대로 쓰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 제이컴퍼니 유튜브 갈무리
"김건희 리스크,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한 김경율(회계사)이 한 말이다. <조국 흑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이고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로 자리 잡은 사람의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 "100점 만점에 40점짜리 문제를 피하면서 어떻게 커트라인 70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면서 "윤석열답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강·끝', 이제 완충 구역은 없다
-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를 공식 파기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신문이 대부분 1면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다뤘다.
- 9·19 합의는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군사 훈련을 금지한다는 남북 합의다. 합동참모본부는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도발했으니 합의가 깨진 상황이고 남한도 사격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 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추가 공세를 벼르고 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즉·강·끝 원칙은) 즉사, 강제 죽음, 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4년 1월 1일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신원식(국방부 장관). ⓒ 국방부 제공.
[쟁점과 현안]
친명과 비명의 혈투
- "내부 총질하는 의원은 안 된다", "당원을 모욕하는 이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역구 쟁탈전이 본격화됐다.
- 정봉주(교육연수원장)가 박용진(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박용진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 양문석(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해철(민주당 의원)의 경기 안산상록갑을 노린다. "수박과 싸우러 간다"고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 이 밖에도 현근택이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황명선이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우영이 강병원(서울 은평을), 진석범이 이원욱(경기 화성을)의 지역구를 공략하고 있다. 모두 강성 친명계가 비명계 의원의 텃밭을 치고 들어가는 모양새다. '자객 출마'라는 말도 나온다.
"내리꽂기식 공천, 총선 망하는 길"
- 국민의힘도 내홍이 본격화하고 있다. 용산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 허수아비를 내놔도 당선된다는 영남 지역을 노리는 인사들이 많다.
- 주진우(전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는 부산 수영구 출마를 노리고 있다. 한창섭(전 행정안정부 차관)은 경북 상주문경, 윤종진(전 국가보훈부 차관)은 경북 포항북, 김오진(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대구 달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이 "공천에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준석 신당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불출마 선언을 한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면 내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당 지지도가 떨어진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다"고 말했다.
납작 엎드린 태영건설
-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니 대주주 일가의 사재 출연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놨다. 지주회사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민(TY홀딩스 회장)과 TY홀딩스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하면 34%에 이른다.
-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는데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1일 투표로 결정한다.
▲ 태영건설이 현재 공사 중인 단지. 데시앙 홈페이지 캡처. ⓒ 데시앙
[다르게 읽기]
"검사들이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에 뛰어드는 걸 보고 하는 말이다.
-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 검찰총장은 임기제다.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 한동훈은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 야당 대표를 탈탈 털었고 이제는 여당 대표(비대위원장)로 옮겨가서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다.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동훈의 재임 중 검찰의 특수수사는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데 주력한 인상만을 남겼다"면서 "김건희와 대장동 사건도 질질 끌다가 특검법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중립이 아닌 정권과의 일체를 택한 것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정치권에 뛰어드는 검사들... 정의의 여신이 위험하다. ⓒ 게티이미지
"공영방송 낙하산 그만합시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다. 총선 이후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공영방송 사장의 조건으로 두고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 "공영방송의 책무 가운데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이른바 '박민(KBS 사장) 금지법'이다.
-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존 보수정당의 방송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선거용 이벤트가 아닌 방송 개혁과 정치적 독립, 언론자유를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민(제26대 KBS 사장). 취임식 모습. 2023년 11월 13일. ⓒ KBS 제공.
보좌관이 선거 지원, 괜찮은가
- 동아일보의 문제 제기다. 의원실 보좌진이 9명인데 모두 지역구에 내려보내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지역구 관리도 의정 활동 일환이라고 하지만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의원 개인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원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커피를 타 주거나, 지역구를 돌면서 전단 돌리듯 의정 활동 보고서를 나눠주기도 한다"며 "보좌진은 채용과 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미국은 의회 업무와 선거캠프 지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선거 유세는 의회 공식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의회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과 의회 법규 등 위반이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에게 해야 할 질문
- 다음은 이노성(국제신문 논설위원)이 뽑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리스트다. 세 시간짜리 기자회견이 필요하다.
-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이 했던 말이다.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 수도권 일극화를 부채질 할 '김포 서울편입' 추진에 왜 침묵하나.
- 민생 살리기와 '이념 카르텔 타파'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툭하면 세금을 깎아줘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 의도는 뭔가. 소상공인 표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답보상태다.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할 건가.
-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한중 관계는 경색됐다. 어떻게 풀 건가.
▲ 3시간짜리 기자회견이 필요하다.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천덕꾸러기 양수 발전소의 발견
- 양수 발전은 수력 발전과 달리 전기로 물을 끌어 올려서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 한동안 원자력발전의 잉여 전력 해소 수단 정도로 취급받았는데 재생 에너지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기상 조건이 좋을 때 태양광과 풍력이 만든 잉여 전력을 위치 에너지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다.
- 무주양수발전소는 하부댐의 물을 끌어와 최대 7시간 동안 4400MWh의 전력을 만들 수 있다. 상부와 하부의 낙차는 589미터. 상부 댐의 저수 용량은 348만 톤이다. 가동 시간은 3~5분으로 기동력이 강점이다. <한겨레>는 "전력 수급 5분 대기조"라고 평가했다.
- 2018년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경신했을 때 예비 전력 36%가 양수 발전이었다.
▲ 양수발전은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에 저장하였다가(왼쪽 그림)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오른쪽 그림). ⓒ 한국수력원자력(주) 제공.
[오늘의 TMI]
프로야구 네이버에서 못 본다
- 스마트폰이나 PC로 보려면 돈을 내고 봐야 할 수도 있다.
- KBO(한국야구위원회)가 3년 동안 프로야구 중계권 우선 협상자로 CJENM을 선정했다. 뉴미디어 중계권은 TV와 별개로 진행한다.
- 네이버와 다음이 5년 동안 1100억 원을 내고 중계권 사업을 한 덕분에 포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 CJENM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으로 넘어가면 유료 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된다. 전면 유료화보다는 하이라이트 등은 무료로 풀고 광고 연계 상품을 내놓는 등 차등을 둘 가능성이 크다.
- 이번 중계권 입찰에서 CJENM이 연 400억 원 수준을 써냈고 네이버 컨소시엄은 300억 원대를 써서 밀렸다고 한다. 인천공항 줄 길어진 건 인력 감축 때문
-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에는 출국 소요 시간이 31분이었는데 지난해는 36분이다. 공항 이용자가 19만 명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수속 시간이 늘어났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안 검색 요원 정원 1924명 가운데 현원은 93%뿐. 업무 강도는 높고 임금은 낮아 이직이 많다. 34%가 입사 1년 안팎이라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 코로나 이전인 2018년 모습. ⓒ 인천공항
30년 뒤엔 절반 이상이 '비혼'
- 한국은행 분석이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과 하지 않는 비혼이 늘고 있다. 30년 뒤엔 남성의 60%와 여성의 50%가 비혼을 선택할 거라는 전망이다.
-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다. 30~54세 핵심 연령층의 미혼 비중이 2013년 16%에서 지난해 28%로 늘었다.
- 미혼 남성이 일을 덜 하고 미혼 여성은 더 한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기혼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96%인데 미혼 남성은 83%다. 기혼 여성은 62%, 미혼 여성은 80%다.
ⓒ 한국은행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
- 지난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2019년부터 산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올린 결과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취지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한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많다.
▲ 1988년 이후 최저임금 추이. ⓒ 슬로우뉴스(이정환)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부부 대변인인가
- 한동훈의 능수능란한 화법으로도 넘을 수 없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말했다.
-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은 별개다. 대장동 사건이 특검까지 온 건 이재명뿐만 아니라 박영수를 비롯해 50억 클럽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5~80%에 이른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더 이상 상식을 저버린 궤변으로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 사진 왼쪽). 2023년 11월 24일. HD현대중공업 방문. 2023년 7월 17일 리투아니아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 방문 일정과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건희(대통령 부인, 사진 오른쪽) ⓒ 법무부, 대통령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건희가 무서운가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 상식적으로 그렇게 결백하다면 검찰이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된다. 그래도 논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할 일을 하고 나서 싸우라는 이야기다. 해묵은 사건을 특검법으로 키운 건 결국 윤석열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의 질문은 이것이다. "부하들을 방패로 내세워 여론의 화살을 맞게 하고 자신은 그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다. 왜 그럴까? 김건희가 무서운 것일까?"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는 걸 두고 "높은 사람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못하던 조선시대냐"고 지적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60~70% 시민은 그가 외치는 '동료 시민' 범주에서 배제됐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일부에서 '이순신'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한동훈이 열흘 만에 '윤석열 아바타'로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다.
우리가 김건희 논란으로 낭비하는 시간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는 "나라를 위해서 토론할 주제가 얼마나 많으냐"고 묻는다. "주가조작과 비선 의혹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있는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낭비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 "심각한 불평등과 부채, 낮은 출산율, 외교와 남북관계, 수도권 초집중과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등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