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스트가 국민의힘 총선 과반수 확보를 전망했다고 '오보'를 낸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 동아일보
[기사보강: 21일 오후 1시 10분]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21일 (목)
1. 김순덕의 태세 전환.
2.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국민의힘 과반을 점쳤다고?
3. 한동훈은 김종인이 아니다.
4. 짠돌이 예산 합의.
5. 한국 경제 성적이 OECD 2위라고?
6. 나이롱 산재 환자?
7.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맞나.
8. 내란 혐의 인정, 트럼프 내년 선거 못 나올까.
9. 연동형과 병립형, 끝나지 않은 토론.
10. 기본소득 말고 안심소득? 오세훈의 실험.
11. 넘쳐나는 논문 공장, 논문 취소 지난해 두 배.
12. 남성 육아휴직 70%가 대기업 재직자.
13.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13만 원.
14.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43만 원.
15. 경복궁 낙서는 10만 원에 의뢰 받은 10대 남녀.
16. 간호사들 미국으로 뜨는 이유.
17. AI 못하는 블루칼라 전성시대가 온다.
18. 출생률이 문제가 아니다.
19. 제가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20. 이재명의 아홉 켤레 구두.
21. 윤석열 반대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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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태세 전환
- 김순덕(동아일보 대기자)은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는 근거를 세 가지 들었다. 첫째, 술을 안 먹고, 둘째, 꼰대가 아니고, 셋째,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해서라는 이유다.
- 김순덕이 누군가. "총선에 지면 윤석열은 곧바로 레임덕에 들어설 것"이라고 조중동 논객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손절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김순덕이 한동훈이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윤심 공천'을 막으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한동훈의 '별의 순간'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카드를 지금 쓰기에는 아깝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총선 참패를 막는 게 더 급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김순덕의 태세 전환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강감찬 아꼈다 임진왜란 때 쓸 요량이겠지만 고려가 망하면 조선도 없다. 당연히 임진왜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강감찬 위하려다 고려 왕이 죽듯,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도 제 역할 못 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내 나라와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억울해서 하는 말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국민의힘 과반을 점쳤다고?
"다행히도 2022년 윤석열의 대선 승리를 전망했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전망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김순덕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24 세계대전망>(한국경제신문 발행) 책에는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큰 4월 총선"이라고 나와 있다.
- 그러나 최신 온라인판 'Asia elections monitor 2024'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우리는 민주당이 의석수는 줄겠지만 과반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한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가 살아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지만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내년 한국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정치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불만이 반영돼 제3정당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 '대기자'의 실수로 보인다.
▲ “우리는 국민의힘(PPP)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전망한다.”고 쓴 이코노미스트. ⓒ 이코노미스트 해당 기사 이미지 캡처.
[쟁점과 현안]
한동훈은 김종인이 아니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는 답이 없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8년 전 문재인의 용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100석도 못 건질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문재인(당시 민주당 대표)이 사흘 밤낮으로 김종인을 찾아가 비대위원장을 맡겼다. "불구대천의 원수 박근혜의 남자를 데려왔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본좌 이해찬과 파이터 정청래를 낙천시키는 등 광폭 우클릭이 대박을 냈다.
- 강찬호는 "바뀌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비대위원장을 인선하고 혁신에 나서지 못하면 총선은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 사설도 심상치 않다. "비아냥식 화법은 상대에게 모멸감을 안기고, 자기편 강성 지지층을 일시에 결집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혐오를 초래해 결국에는 소탐대실을 부를 뿐"이라면서 "자신이 없다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맡지 않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짠돌이 예산 합의
- 657조 원으로 2.8% 늘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원자력 발전 예산과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고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새만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 원전 예산은 대부분 복구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반토막 수준에서 타협했다. 윤석열표 청년 예산도 살아났다.
▲ 2024년 '짠물 예산' 657조 원. ⓒ CC0
[다르게 읽기]
한국 경제 성적이 OECD 2위라고?
- 1위는 그리스다. 3위는 미국.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 한국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GDP 성장률 1.6%, 근원물가 상승률 3.2%, 고용 증가율 1.1%를 기록했다.
- 갸우뚱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조선일보 사설에 답이 있다. "이코노미스트 평가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뜻이지, 민생 경제가 좋아졌다거나 경제 개혁이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이롱 산재 환자?
- "하반신 마비라더니 '벌떡'… 산재 받은 나이롱 환자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117건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이 60억 원이 넘는다.
-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휴업 급여 400만 원을 받고도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 한겨레는 관점이 다르다. 이종란(반올림·노동자권리연구소 노무사)은 "일부 나이롱 환자를 뻥튀기해 전체 산재 노동자, 노동 약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실제론 다 낫지 않은 채로 업무에 복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 나이롱 산재 환자 117명도 중요하지만, 참조해야 할 더 중요한 통계가 있다. 지난해(2022년) 사고·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223명이다.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 게티이미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맞나
- 한동훈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한동훈식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쟁점은 세 가지다.
- 첫째, 수사 상황 생중계, 이건 원래 하던 거다. 한동훈이 참여했던 박근혜 특검 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 언론 브리핑은 피의 사실 공표와도 다르다.
- 둘째, 특검 후보를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없다.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다. 내곡동 특검 때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했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다.
- 셋째, 총선을 앞둔 시점을 특정했다. 한국일보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애초에 민주당이 지난 5월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최장 240일 뒤 자동 상정되는 일정을 고려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내란 혐의 인정, 트럼프 내년 선거 못 나올까
-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를 빼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경선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설령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가 빠지더라도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데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콜로라도주는 9명밖에 안 된다. 다만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다.
-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백악관에서 방을 빼야 할 상황이 되자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가라"면서 폭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2023년 8월 24일(현지 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할 당시 건물 밖 모습. ⓒ 위키미디어 공용.
연동형과 병립형, 끝나지 않은 토론
-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김준일(뉴스톱 에디터)이 맞붙었다.
- 최병천은 "연동형 해도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힘을 키워서 부족한 걸 연합정치하는 거지, 우리 의석을 나눠주는 건 연합정치가 아니라 자선사업 정치다."
- 김준일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와) 20%포인트 차이 나면 백약이 무효인데 지금 35% 대 60% 정도 나온다"며 "모든 지표와 데이터가 2020년 어게인(Again)을 말한다"며 총선 승리를 전망했다.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으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기본소득 말고 안심소득? 오세훈의 실험
- 기본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현금을 지급한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실험하고 있는 안심소득(safety income)은 소득 하위 가구에 차등지급한다.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웬말이냐고 했던 오세훈스러운 접근이다.
지난해 1단계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했고 올해 2단계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넓혔다(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9만 원 정도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29만 원이다.
- 서울시 발표를 보면 1단계 사업에 참여한 가구 가운데 22%가 근로소득이 늘었고 5%는 중위소득 85% 기준을 넘어섰다. 필수 재화 소비도 늘었고 정신건강도 개선됐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의 기존 생계급여처럼 선별적이지만 대상 폭은 넓고,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보다는 취약계층에 더 집중해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재원 확보가 문제고 형평성 논란도 있다.
- 에스테르 뒤플로(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는 서울시 주최 포럼에 참석해서 "보편 기본소득은 많은 사람에게 줘야 하지만 금액은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서 "한국처럼 부유한 국가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부가 수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더 의미있다"고 지적했다.
-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여러 차례 안심소득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적 있다. 첫째,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는다면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의 취지와 어긋난다. 둘째,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다. 중위소득보다 많이 벌지만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 셋째,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을 막기 위한 꼼수다. 세금은 덜 걷고 복지는 시늉만 한다는 이야기다.
▲ 안심소득 설명하는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오늘의 TMI]
넘쳐나는 논문 공장, 논문 취소 지난해 두 배
-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논문 취소(retraction)가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다.
- 8000건 이상이 인도의 학술지 출판사 힌다위에서 발행한 논문이다. 자체 조사를 했더니 생성형 AI를 활용한 논문이 대거 적발됐다.
- 동아일보는 연구 결과를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 억세스'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일부 학술지들이 연구자들에게 게재 비용을 받기 시작했고 과거보다 낮은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실한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해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과학계 연구자들과 '게재료'를 받아 수익을 내야 하는 학술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다.
-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7~2022년 국내 SCI급 논문 15만 건 가운데 17%가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종일(서울대 교수)은 "수학 논문이 출판되려면 1∼2년이 걸리는데 부실 의심 학술지에선 1∼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전 세계적으로 취소된 논문, 올해만 1만 건 넘었다. ⓒ CC0
남성 육아휴직 70%가 대기업 재직자
- 대기업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성도 60%가 대기업 재직자였다(전체 노동자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는 18% 정도다).
-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20만 명 가운데 남성은 5만 명이다.
▲ 남성 육아휴직의 조건은 '대기업'? ⓒ 게티이미지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13만 원
- 억대 연봉은 132만 명, 전체 노동자 가운데 6% 수준이다.
-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냈다가 연말정산으로 모두 돌려 받은) 면세자는 690만 명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4%다.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43만 원
- 남북 소득 격차가 30배에 이른다. 남한은 4249만 원이다.
- 북한은 3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0.2%다.
-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저출생도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1.61명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6%다.
경복궁 낙서는 10만 원에 의뢰 받은 10대 남녀
-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문구를 전달 받았고 10만 원의 착수금을 받았다고 한다.
- 각각 17세와 16세다.
간호사들 미국으로 뜨는 이유
- 미국 간호사들은 12시간씩 주 3일 근무가 많다.
- 미국 간호사 시험 엔클릭스를 치르려면 일본에 가야 한다. 서류 접수 비용만 500달러가 넘고 교재비 등을 감안하면 150만 원 이상이 든다.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2년 동안 8000명 이상이라는 게 중앙일보 분석이다.
- 간호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정원을 700명씩 늘려도 현장 이탈 간호사가 너무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0명당 간호사 수가 한국은 4.4명, OECD 평균은 8명이다.
▲ 당신이 간호사라면, 미국으로 뜨고 싶지 않겠습니까? ⓒ 게티이미지
AI 못하는 블루칼라 전성시대가 온다
- 챗GPT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주방 배관을 할 수는 없다. 미국 배관공 평균 연봉은 6만 달러가 넘는다.
- 퓨리서치센터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접객과 요리, 수리, 농업, 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회계사와 비서, 사서 등은 대체 가능한 직업으로 분류했다.
- 201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졸 이상 노동자는 고졸 노동자보다 3분의 2 정도 급여가 많았는데 2009년에는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다.
- 한국에서도 용접공과 미장공은 일당이 26만 원과 25만 원 수준이다. 비계공은 28만 원이 넘는다.
▲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용접은 못한다. ⓒ CC0
출생률이 문제가 아니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저출생은 복합 결과"라고 본다. "국가가 늙어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위기 신호에는 왜 무감하느냐"는 질문이다.
- 자살률과 산재 사망률, 남녀 임금 격차가 모두 1위다.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의 두 배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7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남녀의 임금 격차도 1위다.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은 69를 받는다.
- "출산율 통계는 이 통계들의 결과이고 원인 통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잠시 합계출산율 수치는 잊자. 한국이 성장해 온 모든 도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게 시작이다."
▲ 출산은커녕...내 몸 하나, 내 마음도 건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제가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잘라 말하는 한동훈을 보면 2017년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전에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윤석열 아바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스스로 어떻게 처신했길래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건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안철수의 ‘흑역사’로 남은 2017년 제19대 대선 TV토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 ⓒ 유튜브 캡처
이재명의 아홉 켤레 구두
- 2년 전 유시민(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당신의 아홉 켤레 구두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인생 책이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말을 듣고 한 질문이다.
- 이재명은 "자존심과 인정 욕구"라고 답변했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재명은 이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주류와 결핍이라는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고 "구조적으론 진보·보수라는 양극화 정치가 통하지 않는 시대"기 때문이다.
-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낡고 해진 아홉 켤레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반대만으론 안 된다
- 민주당이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윤석열과 김건희 비판 빼고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핵심 철학이 무엇인지, 구체적 비전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정당에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 "더 나은 삶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는 정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지금의 정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정치,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로드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가 실로 불공정했음을 증명하는 정치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폭정을 제대로 공격하는 정치다.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대립항의 정치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망의 정치를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