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방문 공식 만찬.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24일(금)
1. 결국 남북 군사합의 파기.
2. 대통령은 만찬.
3. "강도를 옹호하나."
4. "7년 만에 이겼다."
5. '암컷' 발언에 민주당 지지율 급락.
6. 수도권 지역 임금 격차 더 커졌다.
7. 김기현의 역주행.
8. 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
9. 3자 변제라는 꼼수, 물컵은 차지 않았다.
10. "이런 게 성공 아니겠나."
11. 서울 큰 병원 안 가기 잘 했네.
12. 오죽하면 집을 태웠겠나.
13. 코딩 교육, 스크래치부터 하자.
14. 올트먼 해임은 일반 인공지능 의견 충돌 때문.
15. 중국에서 청구서가 날아온다.
16. "정치의 파도를 관료가 막을 수는 없다."
17. 이재용에게 좋은 것.
18. 북한이 저렇게 나올 걸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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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북 군사합의 파기
-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남한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MDL(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만간 해상 포격 도발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향신문 1면 제목은 "극단 치닫는 한반도"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북한이 최악의 경우 전선 지역에 신형 전술핵 부대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9.19 합의를 자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만찬
- 영국에서 공식 만찬을 두 차례 치르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나흘 앞두고 막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조선일보는 1면에 파리 개선문 사진을 싣고 "대한민국이 파리로 옮겨갔다"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영국 방문, 김건희(대통령 부인). ⓒ 대통령실
"강도를 옹호하나"
- 기동민(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꿀 빠는'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접근 아닌가."
- 정찰위성 발사는 합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서울 신드롬'이란 말도 나왔다. '남북 합의를 남한이 먼저 깼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자 신원식이 "강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입각한 편향된 기사"라며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년 동안 우발 충돌로 인해 피 흘린 사람이 없다는 게 9.19 합의의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7년 만에 이겼다"
-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의 사진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실렸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국가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1심에서는 일본이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위법한 주권행위지만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국가면제의 법리는 다른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해 왔다"고 지적했다.
- 11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생존자는 이용수뿐이다.
▲ 출처는 MBC 뉴스데스크, 두 손 번쩍 들고 “만세”‥95살 이용수 할머니의 7년 법정싸움. 2023년 11월 23일. ⓒ MBC
'암컷' 발언에 민주당 지지율 급락
-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27%, 무당층이 30%다. 케이스탯과 엠브레인 등 공동 지표 조사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의 '암컷' 발언에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총 통화 6007명, 응답률 16.6%)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으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둘 다 44%로 나타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5%로 1%포인트 올랐다.
- "이준석이 신당을 만든다면 지지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69%나 됐다.
- 남영희(민주연구원 부원장)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빗대어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느냐"며 "민주당은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오영환(민주당 의원)이다. "당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 최강욱(전 의원). 2023년 8월 31일. 최강욱 인스타그램. ⓒ 최강욱
수도권 지역 임금 격차 더 커졌다
- 2015년 6.3%에서 2020년 9.6%로 늘어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 비수도권의 제조업·광업 취업자 수가 2015년 247만 명에서 2020년 230만 명으로 줄었다.
- 정보통신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2016년 57만 명에서 2020년 68만 명으로 늘었다.
[쟁점과 현안]
김기현의 역주행
-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경찰 출신에 대구경북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건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제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는 지도부의 반란 가능성을 이중삼중으로 막아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물 건너갔고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국민 눈에 검찰 다음가는 권력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찰 출신들로 집권당 수뇌부를 채우고 있으니 도대체 반년 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
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
- 84㎡ 기준으로 지난해 256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공시 가격이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133만 명에서 올해는 100만 명 밑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 당연히 세수도 줄어든다. 올해 종부세 세수 목표가 5조7100억 원이었는데 4조7000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6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31%나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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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변제라는 꼼수, 물컵은 차지 않았다
- 위안부 손배 사건도 강제 징용 사건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일본이 거부하면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4월 일제 징용 강제 피해자들에게 3자 변제를 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화해를 끌어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니 한국 정부가 대신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소송을 낸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이 변제안을 받아들였지만 4명은 거부했다.
- 승소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에 압류를 걸고 현금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가 있다.
- 박진(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절반을 채웠다"며 "나머지 절반이 채워질 걸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총선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승리를 지원하려고 돈을 냈다는 논란을 피하려 할 거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배상금 공탁이 끝내 이뤄지지 않고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특별법을 만들거나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이런 게 성공 아니겠나"
- 김영환(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의 말이다.
- "외상센터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들을 살리고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과정은 의사로서 큰 동기 부여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부터가 곧 성공 아니겠나."
- 가장 힘든 건 인력 부족이라고 했다. 외과는 진작에 기피과가 됐지만 외상은 특히 인기가 없다.
- 서울의 예방 가능 사망률(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했을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2019년 기준 20% 정도다. 전국 평균은 15% 정도다.
- 김영환은 "서울 권역외상센터를 넘어 최고의 '재난 전문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환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죽는다. "외상과 화상, 감염병 등 어떤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환자를 수용하고 최종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 권역 외상센터는 전국에 16곳이 있다. 중증 외상환자는 2015년 6250명에서 2019년 9115명까지 늘었다. 55%가 죽고 63%는 장애가 발생한다. 권역 외상센터가 가동하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1%에서 2019년 16%로 떨어졌다.
[해법과 대안]
서울 큰 병원 안 가기 잘 했네
- "지역에서 환자가 치료를 끝내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중앙일보가 제안하는 지역 의료의 해법이다.
- 큰 병원이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진료 정보 전산망을 깔아주면 작은 병원의 환자를 큰 데로 보내고 다시 받아서 후속 진료를 맡는 시스템이다.
- 강릉아산병원은 영동 지역의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달마다 1000여 명의 환자 진료를 의뢰받는다. 급성 진료가 끝나면 지역의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진료 정보와 검사 결과, 투약 내용 등을 공유한다.
- 유창식(강릉아산병원장)은 "국립대와 민간 병원을 구분하지 말고 지역적 특성과 역할을 따져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건강보험 재정의 1%(약 1조 원)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의료에 지원하고 '의료 자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죽하면 집을 태웠겠나
- 해충 전문가 양영철(을지대 교수)의 말이다. 빈대가 질병을 옮긴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빈대에 물린 사람들은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한다"고 한다. "방 안에 빈대 100마리가 살면 100마리가 다 사람을 문다. 갓 알에서 깨어난 새끼 빈대도 사람을 문다. 한 번 흡혈 시간이 8∼10분이다."
- 빈대는 암컷 한 마리가 평생 200∼250개의 알을 낳는다. 곤충은 근친교배를 하기 때문에 금세 자손이 불어난다. 빈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도 몇 달씩 산다.
- 프랑스 파리는 열 집에 한 집꼴로 빈대가 나온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빈대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결론이다. 양영철은 "실태 파악과 대응의 통합적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이나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빈대. ⓒ 게티이미지
코딩 교육, 스크래치부터 하자
- 스크래치는 레고에서 힌트를 얻어 코딩 블록을 쌓는 방식으로 코딩을 배울 수 있다. 오픈소스고 무료다.
- 강병서(경희대 교수)는 코딩 교육을 교과 과정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배워서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코딩의 목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다. (중략) 지금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오늘의 TMI]
"안희정은 의전 중독이었다"
- 수행비서가 "몰락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다.
- "안희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7년여의 여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경험한 나의 일은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공공재"라고 생각해서 썼다고 한다. "나 역시 이 범죄를 용인한 무수히 많은 공범 중 하나"라고 털어놓았다.
- 지사가 퇴근할 때는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공관의 경비 근무자에게 전달했고, 근무자는 대문을 열고 정자세로 경례하며 영접했다. 심지어 간단한 예방접종도 공공의료원 간호사들을 집무실로 불러 맞을 정도였다.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청해 귀담아 듣던 초기와는 달리 점차 반대 의견에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더 철옹성 같은 의전을 원했다."
- "스스로 다른 정치인들과 외모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몸에 딱 붙는 슈트핏을 유지하려고 안경닦이조차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 안희정. 안희정 페이스북. ⓒ 안희정
올트먼 해임은 일반 인공지능 의견 충돌 때문
- 로이터가 오픈AI 쿠데타 이면에 큐스타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 인공지능(AGI)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단계를 말한다.
- 큐스타의 학습 성과를 보고 받은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에게 제동을 걸었고 이에 반발하자 일리야 수츠케버 등이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더버지에 따르면 오픈AI 관계자는 "큐스타와 관련해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올트먼 해임과도 관계 없다"고 부인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중국에서 청구서가 날아온다
- 박민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의 '중국몽'과 '미국몽'이 착각이라고 본다.
- '중국몽'은 "한미일이 준동맹이 되었으니,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져 중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는 기대"다. 박민희는 한중 회담이 무산된 걸 "꿈 깨라는 경고장"이라고 해석했다.
- '미국몽'은 "미국 뒤에만 서면, '아메리칸 파이'를 열심히 부르면,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 난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착각"이다.
- "달마다 순방에 바쁜 윤 대통령의 외교는 무엇이었나. 영어연설과 호화 '국빈의전'으로 바빴다. 의전과 외교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값비싼 청구서가 날아올 터이니 단단히 준비하시라."
"정치의 파도를 관료가 막을 수는 없다"
- "여당이 파도처럼 밀어붙이는데,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막겠어요." 공매도 금지를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다.
- 김주현(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3월 "공매도 금지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 조선일보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 표가 급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면서 "파도에 휩쓸려 태도가 바뀌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김주현(금융위원장, 오른쪽). 왼쪽에는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023년 11월 5일. ⓒ 금융위원회 제공.
이재용에게 좋은 것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이재용에게 좋은 것이 삼성 계열사들과 한국 경제에 좋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재벌 총수 1인이 재판을 받거나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 해당 재벌 기업이 제대로 경영 활동을 못한다면, 이런 경영 시스템과 재벌 구조는 매우 위험하고 취약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징역 3년에 5년 집행유예로 낮춰서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경영 시스템과 재벌 구조를 바로잡아야 해결될 문제이지, 이를 빌미로 재벌 총수들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이들에게 볼모로 잡히고, 이들의 반복된 일탈은 결국 재벌 기업들과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북한이 저렇게 나올 걸 몰랐나
- 경향신문은 남한이 북한에 빌미를 줬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데도 과잉 대응했다는 이야기다.
- 사설에서 "힘에 의한 억제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그 한계를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건건이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수에 말려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 북한의 적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물밑에서는 긴장 완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야 유능한 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