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퇴로가 없는 김건희 로드 논란
• 민주당의 공격은 타격감이 없었고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언론도 힘이 빠진 모양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땅에 강상지구(아파트)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의 산비탈 지대에 있는 땅 아니냐,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소영은 "개발도 안 되는 쓰레기땅을 왜 샀는지 답변하라"고 받아쳤다.
• 한겨레는 "(원희룡은) 작심하고 싸우러 나온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검토하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자료 제출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된 한 방이 없었다. 절차적 문제가 큰 건 분명하지만 김건희의 개입을 밝혀내지 못하면 더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 원희룡이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가본지도 오랜 땅인데 참 그렇다는 식으로 지나가듯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대통령)은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원희룡이 제대로 따져묻지 않았거나 세 사람 사이에 (공개할 수 없는)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윤석열은 끝까지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누가 이화영을 압박하나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입에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달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찾아가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 한동훈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지만 이화영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다.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가 뒤집었고 재판에서는 부인이 "남편이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다"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소리지르는 일도 있었다.
극한 기후와 한계 식량 시대
• 바다가 목욕물보다 뜨겁다. 미국 마이애미 남쪽 바다에서 측정한 수온은 섭씨 38도를 넘어섰다. 플로리다에서는 산호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 지중해도 29도에 육박하고 있다.
• 해류가 멈추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게 영화 '투모로우'의 줄거리였다. 멕시코 만류가 끊기면서 빠르면 2025년부터 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석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본격화하면서 밀과 옥수수 선물 가격이 하루 사이 각각 10%, 6% 뛰어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올리브유는 두 배 가격이 됐다.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했고 쌀도 대부분 품종을 수출을 차단했다. 인도에서 쌀을 수입하던 나라들은 비상이 걸렸다.
• 식량 위기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저소득 국가와 저소득 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가뜩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를 차단하면서 곡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에서는 홍수 피해로 상추와 시금치, 깻잎 등이 두세 배 오른 상황이다.
• 한국은 쌀만 자급률이 85%일 뿐, 밀과 옥수수, 콩은 각각 1%와 4%, 24% 수준이다.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55억 달러에 이른다.
•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이 욕조를 가득 채웠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놔둔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해야 할 일을 미룰 때 벌어질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학폭도 교권도 기승전 학생부
•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학폭이 그랬듯 학교를 법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거나 소송을 치르는 등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다.
집시법 개정도 인기 투표로 결정했다
• 대통령실이 출퇴근 시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 대통령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한다. 찬반 버튼을 누른 숫자를 집계했더니 71%가 찬성했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답정너 투표"라고 지적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도 이런 괴상한 여론 조사로 결정했다.
•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 없고 세몰이 의혹이 여전한데 개의치 않는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다수결에 부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위헌적 발상을 멈춰야 한다."
[더 깊게 읽기]
역전세 위험 102만 가구, 집주인에 대출 규제 풀어준다
• 전세금 반환 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까지 잡아준다. 지금까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했다. 연 소득이 1억 원이면 대출을 3.5억 원 더 받을 수 있다.
• 자꾸 폭탄을 뒤로 떠넘기는 느낌이다. 갭 투자에 대한 특혜라는 말도 나온다. 임재만(세종대 교수)은 "정부가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데 누가 집을 팔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 일단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다. 전세금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65만 원 정도 보증료가 든다.
• 20억 원 넘는 강남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돌린다는 기사도 흥미롭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무허가 숙박업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하루 숙박비가 100만~350만 원까지 하는 곳도 있다. 공유숙박업이 허용돼 있긴 하지만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불법이다.
또 신생아 월 2만 붕괴
• 올해 5월 기준 출생은 1만8988명, 사망은 2만8959명이다. 9970명이 줄어든 셈이다.
• 43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1만7212건으로 1% 정도 늘었다.
일본은 지난해 80만 명 줄었다
• 1명 태어나는 동안 2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다. 14년 연속 마이너스다. 일본인 10명 가운데 3명이 65세 이상이다.
• 지난해 출생은 77만 명으로 역대 최소, 당초 예상보다 11년이나 빠른 속도다. 정원 미달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폐교도 늘고 있다.
[오늘의 TMI]
코로나 확진자 하루 4만 명 넘는다
• 8월부터 4급 감염병으로 낮추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 가뜩이나 요즘 유행하는 XBB 변이는 백신도 잘 안 듣는다. 80세 이상 환자 치명률은 1.8%다.
•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지금은 무료지만 다음달부터는 1만~3만 원을 내야 한다.
홍준표, 내년 총선 국민의힘 간판 못 건다
• 폭우로 난린데 주말에 골프를 쳤다. "주말에 개인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이 당원권 10개월 징계를 내려 내년 5월까지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 김태일(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간단히 소명했으면 끝났을 일을 과장된 몸짓으로 강변하면서 여론의 질타가 커졌다"면서 "홍준표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가르치려고 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호통을 즐겼다. 대구의 기득권을 깨겠다고 기염을 토했으나 가장 강력한 기득권은 그 자신이었다. 그의 하방은 허세였다."
현대차 분기 영업이익 4조 원
•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다. 매출이 42조 원.
•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다.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9.6%인데 그보다 좋다.
에코프로, 이게 주식이냐, 코인이냐
• 19% 올랐다가 12% 떨어졌고 마이너스 5%에서 끝났다. 수급이 몰려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 쇼트커버링 수요가 늘면서 쇼트 스퀴즈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쇼트커버링이란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사들이는 거고, 공매도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쇼트 스퀴즈라고 한다.
• '나 혼자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도 이런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코스닥 신용 잔액이 라덕연 사태 이후 9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10조 원을 넘어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은 네타냐후의 길을 가는가
• "갈라치기와 양극화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유리한 길이기 때문이다."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의 칼럼이다. "내가 무엇을 해도 누군가는 나를 비판한다"고 밀어붙이는 것도 두 사람이 닮았다.
•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극우 세력과 손잡고 갈라치기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정의길은 "네타냐후의 두 날개가 극우 유대민족주의 세력과 유대교 정당이라면, 윤 대통령의 양익은 검찰과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친구가 잡은 선관위, 벌써부터 선거 불복 악몽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선거 불신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기거나 야당이 이기거나 사전 투표를 문제 삼아 선거 불복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
•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 도구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서글픈 현실을 선관위는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은 절반만 맞다. 애초에 윤석열이 친구를 선관위에 꽂지 않았다면 내년 총선을 벌써부터 걱정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묻지마 칼부림, 여기서 끝이 아니다
• 앞서 경험한 일본은 도리마(通り魔)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길거리 악마라는 뜻으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범을 말한다.
• 최진주(한국일보 도쿄 특파원)는 "묻지마 칼부림이 일본처럼 흔한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범인 개인에게 잠깐 분노한 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불안정 고용과 불평등 확산을 막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고립되지 않도록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