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 그린피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
• 1면 기사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경향신문은 "결국 용인했다"고 썼고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따옴표 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좀 더 나가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워딩으로 "방류 문제 없다"고 썼다. 한겨레는 "IAEA가 방류 보증서를 쥐어줬다"고 썼다.
• IAEA는 이미 2년 동안 6차례에 걸친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분담금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라는 것도 IAEA의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 애초에 이 보고서는 설비가 정상 작동한다는 가정에서 작성했다. 기술적인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해양 방류를 전제로 안전성을 평가했고 육상 보관 등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IAEA 보고서, 일본 정부에 첨삭 받았나.
• <시민언론 민들레>가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아 보도한 보고서 제목과 차례가 어제 공개된 IAEA 보고서와 거의 일치했다. 민들레는 역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100만 유로를 로비 자금으로 IAEA에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비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고 제보 내용을 100% 신뢰하기도 어렵지만 보고서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한승동(민들레 에디터)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최종 확인 못하고 의심스러운 점도 있지만, 보도를 하지 않은 리스크는 보도할 경우의 리스크에 비한다면 조족지혈"이라며 "당연히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쓰비시가 낼 배상, 한국 정부가 공탁금을 왜 내나.
• 일본은 사죄도 안 했는데 한국 정부와 피해자가 다투는 상황이다. 법원이 공탁금을 받으면 채무가 사라진다. 그런데 애초에 채무자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다.
• 공탁금을 걸었는데 법원이 안 받겠다고 했다.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아 "공탁 사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 일단 피해자가 안 받겠다고 했다.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으면 받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다.
• 최봉태(변호사)는 "정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정치적 필요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면서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 한겨레는 "전범 기업을 위해 자국 국민의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카르텔이란 말에 꽂혀서."
• "아무 데나 막 남용하시는 것 같다." 유승민(전직 국회의원)의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 "구속할 대상을 상정하고 구속시키면 성공하는 특수부 수사와 내 걸 양보하고 타협해서라도 합의를 이루는 정치가 다른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스타일로 국정을 펴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과 금융 마피아"라며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손쉬운 공무원 탓을 하기 전에 행정 감독권과 인사권을 지닌 자신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전세 대책, 대출 늘렸다.
•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 적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했다.
• 종합부동산세는 60%로 유지한다. 당초 80%로 원상복귀하겠다던 계획을 미뤘다. 집주인 부담이 줄겠지만 세수도 줄어든다.
•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10만 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높여 잡았다. 연합뉴스는 "성급한 경기부양으로 가까스로 안정 기미를 보이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오늘의 TMI.]
기여 입학도 없애라.
•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여전히 기여 입학이 살아 있다. 돈 많은 백인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 2014~2019년 하버드대 신입생 가운데 기여입학 지원자가 15%였고 이 가운데 70%가 백인이었다. 백인 입학생 43%가 기여 입학이나 운동 특기, 교직원 자녀 등이었다.
"미국에 희귀 광물 안 판다", 중국의 뒤끝.
•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생산량의 94%와 90%를 차지한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료라 "대체는 가능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내놓은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
로스쿨 블랙홀.
•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1만 7360명으로 19% 가까이 늘었다. 로스쿨이 "우수한 학생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 공무원 인기가 식으면서 로스쿨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1700명 정도에서 더 늘고 있지 않아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합력할 확률은 절반 남짓이다.
장마라고 부르는 게 맞나.
• 수백년 동안 장마라고 불렀다. 순 우리말이다.
• 기상청은 2008년부터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폭우가 오고 애초에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적절한 다른 용어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장마가 7월 중순에 끝나니 7월 말에 휴가를 간다는 오래된 인식과 시스템도 바꿀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성비' 따진다.
• 시간 대비 성능을 말한다. 10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은 2배속으로 보고 책은 다른 일 하면서 오디오 북으로 듣는다. 조리 시간 짧은 냉동 식품 매출도 늘어났다.
• 일본의 오디오북재팬은 책 한 권을 10분에 요약해 주는데 가입자가 250만 명에 이른다. 시성비에 집착하는 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진 일본의 미래를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편리미엄이란 말도 있다. 편리한 것에 추가 요금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의미다.
금괴 밀수범에 2조 원 벌금 합헌.
• 과도한 벌금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합헌이란 결정이 났다.
• 홍콩에서 산 금괴를 들고 와 공항 환승 구역에서 공범들에게 넘겨 일본으로 빼돌렸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세관 검사를 느슨하게 하기 때문이다.
[해법과 대안.]
지킬 수 있는 건 음식의 안전 뿐.
• 급식 노동자들의 작업복 이야기다. 작업 공정에 따라 앞치마와 장갑을 바꿔가며 일하는데 음식물의 위생이 목표일 뿐 작업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경향신문 연속 보도.
• 스파게티를 만들 때면 면 장갑을 두세 장 더 낀다고 한다. 금방 땀에 젖고 더 뜨겁게 느껴진다. "스파게티 하고 나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손이 익는다니까요." 오븐 클리너는 살에 닿으면 탄다. 무릎에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했다는 조리사도 있다. 튀김 요리를 할 때면 바닥이 기름 범벅이 되는데 세제를 풀어 닦을 여유가 없다. 급한대로 소금을 뿌려 가며 일한다고 한다.
• 앞치마가 짧으면 장화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길면 걷기가 불편하다. 장화와 앞치마가 둘 다 고무 재질이라 달라 붙는 경우도 있어 걸을 때는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들고 다닌다고 한다. 정책 담당자들에게 "제발 현장에 한 번쯤 나와 봐달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위생을 지키면서도 안전한 작업복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의 말이다.
▲ 베이비 박스 ⓒ 이종락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러 온 거다."
• 베이비 박스를 만든 이종락(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은 "아이를 두고 간 엄마를 자식을 버린 엄마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한다. 지난해 106명이 베이비 박스에 들어왔는데 30% 정도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면 병원 밖 출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한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돌봐 주는 곳은 베이비 박스가 유일하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가축 사료로 쓰는 쌀 7만 톤.
• "피땀 흘려 지은 쌀을 개 돼지에게 퍼준다"는 말이 있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사들인 쌀 가운데 3년 이상 묵은 쌀을 술 제조용으로 처분했는데 2016년부터는 사료용으로도 쓴다. 보통 매입가의 10~20%에 팔기 때문에 양곡 판매 손실이 3조 원이 넘는다.
• 한국의 쌀 소비량은 1인당 57kg으로 역대 최저, 30년 전 절반 수준이다. 쌀 생산량은 376만 톤, 수요 대비 16만 톤이 더 생산됐다.
• 손해용(중앙일보 경제부장)은 "전략작물직불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이다. 그나마 쌀이 93%고 나머지 곡물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광우병 괴담? 시민들이 바꾼 것이다.
• 광우병 논란을 이야기할 때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소고기 수입 기준을 30개월 이하로 낮춘 사실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사태의 전말을 편리한 대로 싹둑 잘라 '괴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중을 계몽하려 드는 전문가주의'가 불신을 증폭시킨다"는 이야기다.
• "오염수 우려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더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미덥지 못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 탓이 크다. '괴담'은 불신·불확실성과 한 세트다. 보수가 품격을 지키려면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최약체 윤석열 정권의 이상 징후.
• 이명박(전 대통령)도 뉴라이트를 많이 썼고 박근혜(전 대통령)도 극우 유튜브를 즐겼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강압 통치와 극우 인사는 강한 권력 장악의 신호가 아니라,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정권의 이념적 지반이 위축돼 있다"는 이야기다. "권력기관을 앞세운 강압 통치와 이념적 극단화는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할 때 동원되는 통치 행태다."
• 윤석열 주변엔 아부의 달인들이 넘쳐난다. "겨우 움켜쥐고 있는 강제력에 매달릴수 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통치 기반은 더욱 협애해진다는 게 아이러니"라는 분석도 흥미롭다.
• "선과 악 이분법으로 세상사를 재단해온 검사의 경험과 시야에 갇혀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주변에 직언하는 레드팀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