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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강원 속초시 NH농협생명 설악수련원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강원농협 답례품 사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서 박세종 농협 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 일부를 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하는 제도다. 농협 강원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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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2021.10.19 제정) 시행된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본뜬 이 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인은 고향(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로 기부하려는 사람을 위해 기자가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기부 방법을 알아보았다.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법인은 안되고 개인만 가능하다. 기자 개인으로는 기부 가능하지만, 기자가 속한 (주)오마이뉴스로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받는 대상은 전국 모든 지자체여야 하며 이외 개인, 법인 모두 안 된다. 다만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가 안 된다. 기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대전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는 연간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한도 내에서 지자체 한 곳에 몰아주든 금액을 쪼개 여러 지자체에 주든 상관없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기자는 내년 50만 원을 고향 사랑을 위해 기부할 생각이다. 10만 원은 직전에 살던 대전 중구에, 10만 원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에 수고가 많은 대전 동구에 기부할 계획이다. 20만 원은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낸 충북 영동군에 기부할 예정이다. 마지막 10만 원은 충남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충남 청양군에 기부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부를 하려는 데에는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별로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 이상을 기부할 때는 초과분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기자가 마음먹은 대로 5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40만원의 16.5%인 6만 6000원이 공제돼 모두 16만 6000원이 공제된다.

지자체는 답례품을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줄 수 있다. 만약 각 지자체가 50만 원을 기부한 기자에게 최고 한도까지 답례품을 준다면 모두 15만 원 상당의 해당 지역농산물 등 해당 지역의 생산품을 받을 수 있다. 즉, 50만 원을 기부하지만, 세액공제까지 합쳐 최고 31만 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으로 기부자를 자기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데다 지역홍보까지 덤으로 할 수 있어 지자체별로 답례품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답례품으로 농산물 외에 레저 휴양 시설이용권,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권 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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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이 열리고 있다.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전용 판매대, 홍보 부스 운영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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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대표적 온라인플랫폼인 '고향 사랑 e음'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농협을 찾아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 농협 자체망을 통한 시스템 접속 등 처리를 도와준다. 하지만 농협을 이용할 경우 답례품 선택이나 세액공제 신청은 기부자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6일 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답례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어 대전시의회 의결 과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 소통정책과 관계자는 "꼼꼼한 준비로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정이 가는 지역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 받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혜택을 받아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첫 제안자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첫 논의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문국현(창조한국당)후보가 처음 제안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방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에 보내는 고향세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 2010년 4월 지방선거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향토발전세'신설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고향사랑 기부제법' 시행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 제정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납세법'을 신설했는데 2020년 기준 기부금이 6724.9억엔(건수 3488만건)에 이른다. 일본은 참여자가 급증하자 지난 2016년부터 기업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