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100여 명을 대기발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급 간부 20여 명 전원을 퇴직시킨 데 이어 또다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6일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최근 2·3급 간부 보직인사를 단행하며 전 정부 색채를 빼고자 문재인 정부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이 정부의 '클라스'는 정말 상상 이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장관이든 고위직이든 중간간부든 가리지 않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상관없이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있다"며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 직원을 상대로"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국정원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일종의 인사카드인 '존안자료'를 사실상 부활한 것을 두고 "법이 금지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꼼수로 부활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쪽으로는 인사로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한쪽으로는 법률도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을 통해 몰래 '사찰'이라는 칼날을 숨겨놓았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험난하고 지난한 길이지만, 무너트리는 것은 이처럼 손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다"며 "정치보복에 눈 먼 권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라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을 한 게 죄... 어떻게 저런 인사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제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지 진짜 눈물 난다"며 "제가 국정원장을 한 게 죄"라고 토로했다. 그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장 가면서 한 사람 딱 알고 갔다. 그리고 제가 가서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인사들이 이제 국내 정보 수집·분석이 폐지되니까 굉장히 한직에 가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며 "나중에 알고 유능하기 때문에 다 좋은 보직으로 줬는데 제가 발탁하지 않았으면 지금 더 좋은 보직으로 일할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40~50대 저런 공무원들, 국정원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질 높은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사를 할 수 있었는지."
박 전 원장은 "제가 정권교체기에 국정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전에 여러가지 탈법, 위법행위로 인해서 사법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비리도 없는 직원들을, 27명의 1급 부서장이 거의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 안보 공백"이라고 답답해했다. 또 "2·3급은 허리"라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온다. 진짜 이건 이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