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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박정 예결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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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정부예산안을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제불안 예산"으로 규정하며 향후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경조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은 더 줄이더라도 민생예산은 약 5조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병욱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정 예결위 간사,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2023년 정부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은 13년 만에 전년 최종예산보다 40조 원 5000억 원 감액된 규모"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축재정은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총평했다.

'긴축' 기조라면서 감세... '재정악화 자초' 비판

김 수석부의장은 특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실상은 '초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재정악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액된 사업 중에 민생, 경제·기후대응, 안전 등 기타 중요사업이 많아서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민생난이 가중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원, 임대주택 예산 6조 2000억 원 등 69개 민생사업예산 9조 8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원이 깎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경기침체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도 도시재생사업 267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억 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12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417억 원 등 79개 경제·기후대응사업 예산 2조 6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대응,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환경 개선 119구조장비 확충,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설비 등 안전사업 예산 역시 올해보다 1조 3000억 원 줄었다.

반면 권력기관 예산은 '긴축' 기조와 다르게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을 약속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3실장, 12수석, 50비서관' 체제에서 '2실장, 8수석, 2기획관, 46비서관'으로 조직 자체가 작아졌지만 언론·부처 등 간담회에 필요한 관서업무추진비,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는 각각 7000만 원, 5000만 원씩 늘어났다. 특수활동비도 감액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82억 5000억 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 비용 861억 원은 과다한데다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기본 경비 2억 900만 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5억 5100만 원) 관련 예산,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개시범위를 확대한 데에 따른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000만 원)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다면 애당초 쓸 일이 없던 사업비도 1305억 원에 달한다며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감액하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예산 없애고 민생예산 증액... "이태원 참사로 안전 강화 등 증액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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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 맨 뒤에 앉아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모습. 앞줄 맨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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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되 ▲국민안전 예산 2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 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1조 6000억 원 ▲영구·국민임대주택 예산 6993억 원 ▲청년지원 예산 1862억 원 ▲쌀값 안정화 예산 1959억 원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예산 1조 2797억 원 ▲장애인 지원 예산 3693억 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3281억 원 등 10대 민생분야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저희가 현재 문제되는 예산이라고 여기는 것은 14조 원 정도인데, 6~7조 원은 삭감 재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경제가 워낙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은 더 어려워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더 큰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좀더 안전을 강화하고 미처 생각할 부분은 없는지 조사해서 추가 증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초부자감세'안 등을 조정한다면 국채 발행 없이 추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위성곤 수석부대표는 "부자감세 예산이 6조 4000억 원 정도인데 법률상 그 중 2조 원은 정부로 편입되고, 4조 4000억 원은 지방으로 이전된다"며 "실제 정부 예산은 2조 원 정도 순증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정 간사는 "초부자감세 기조 전체적으로 감액할 게 있지만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중심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