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수년째 1억 원 이상을 편성해 진행해오던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등 대전지역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거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최근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난 2019년 2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같은 해 9월 수립된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공동체 가치형성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2020년 1억 5000만 원, 2021년 1억 2000만 원, 2022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했다. 이러한 예산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 전문가(활동가) 양성,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확산 등 생활 속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사용됐다.
대전시 관련 부서는 2023년에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책정을 요구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
아직 시장의 최종 결재와 시의회의 심의가 남아있으나 조례에 의해 수년째 이어오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대전시가 뚜렷한 사유도 없이 2023년도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담당부서도 자치분권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3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나마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 전액 삭감으로 대전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과거로 돌려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대전시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지역 시민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심지어 심의·의결기구인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도 어떠한 논의도 없이 모든 사업을 삭제해 버렸다"며 "이는 조례에 명시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내린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4조 1항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또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인류가 지향하기로 합의한 초당적 이념이며, 제도로서 뒷받침되고, 전 영역을 아울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작동하는 가치"라고 강조하고 "민주주의에서 법과 제도는 시작일 뿐이며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따라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대전시가 펼쳐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당연한 책무를 무시하고,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라도 실행해 왔던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를 모두 무(無)로 돌려놓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를 향해 "대전시민은 행정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체이며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시민은 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민주시민교육 예산 전액삭감 철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 자치분권국 환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대전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당초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올렸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삭감됐다가 최종 전액 삭감되고,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부서이동과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관련 업무를 맡게 되어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