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보낸 적 또 있습니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 사항 관련해서는..."이라고 말끝을 얼버무렸다. 이 의원은 다시 한 번 "문자 보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유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5일 이관섭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추궁했다. 당시 언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를 두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내부 반발도 있었다고 보도하자 유 사무총장은 이 수석에게 해당보도가 "무식한 소리"라며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민주당은 해당 문자가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한다고 지적해왔다(관련 기사: "감사원, 정권 사냥개 자처"... 민주당, 유병호 고발한다 http://omn.kr/211eo).

갑자기 달라진 유병호 태도... "답변 드릴 의무 없다"
 

큰사진보기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유병호 사무총장은 줄곧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11일에도 그의 태도는 변함없는 듯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이관섭 수석에게 다른 문자를 보낸 적이 없냐'고 추궁하자 유 사무총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 의원은 "왜요? 거부 사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인가"고 거들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업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거부하려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유병호 사무총장 :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이탄희 의원 : "있으시군요. 언제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 "아닙니다. 그거는..."

이탄희 의원 : "전화통화한 적 있습니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랑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 "제가 답변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언론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것 역시 "지금 본인 평가와 사실관계의 내용을 섞어서 답하고 있다"며 "잘 구별하시라"고 지적했다. 이후 최재해 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당시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했다"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설명했다.

'증언 거부는 고발대상' 지적 나오자... 뒤늦게 나온 해명
 

큰사진보기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후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증언 거부를 재차 문제삼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김의겸 의원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저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 위원회가 자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한말씀 올려도 되겠냐"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어 "이탄희 의원님도, 김의겸 의원님도 그러시는데 제가 증언 거부를 한 게 아니다"라며 "그분(이관섭 수석)도 정책전문가로서 고생하는데, 이 자리에서 미주알고주알... (이 수석과) 별로 자주 통화하는 사이도 아닌데,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해명자료 나간다"...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에 문자 보고 http://omn.kr/210wk
'하명 감사 문자' 여진... 첫 질의도 못한 감사원 국감 http://omn.kr/213r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