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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탈퇴-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해 논란인 가운데, 경남에서 이를 지지하는 시장‧군수들이 생겨나고 있다.

주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서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반면, 아직 창원‧김해‧양산 등 중‧동부경남은 조용하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경남 서부권 소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치,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 등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며 사실상 탈퇴를 선언,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특별연합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예산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면서 "박완수 도지사의 특별연합 탈퇴로 인해 부울경이 아닌 다른 지자체 연합에 정부가 먼저 지원할 경우 도민들의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시장군수들이 박 도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경남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17명은 박 도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장충남 남해군수만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까지 박 도지사를 지지선언한 시장군수는 조규일 진주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하승철 하동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이승화 산청군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홍태용 김해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김부영 창녕군수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이 중심인 논의 구조에 창원도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부울경 전체 아우르는 행정통합 지지한다"
  
하승청 경남 하동군수가 9월 29일 하동군청에서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하승청 경남 하동군수가 9월 29일 하동군청에서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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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하동군수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 수도권 인구유출, 지역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 등의 지방소멸 위기는 비단 하동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위기"라며 "부울경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했던 점은 공감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특별연합은 이러한 위기의 해결책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부재하며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한 옥상옥의 행정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8일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간적 범위의 한계가 있고 균형발전 보다는 특정지역으로의 사업이 편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서부경남은 더욱 낙후될 수 있으며, 경남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27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시행되면 서북부경남 지자체는 더욱 낙후되고 산업화에서 소외돼 지역 소멸을 가속시킬 것이며, 경남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실효성도 없고 광역단체 위에 별도로 만들어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생략하고,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메가시티를 앞당기는 길이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빠른 길"이라고 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체도 없고 도민에게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결국 심각한 지역 불균형만 초래한다"면서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선언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메가시티의 최종목표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지역만 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돼서는 안된다는 박완수 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방소멸 등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울경 행정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애초 명칭이던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특별연합 대부분의 사업 내용은 동부 경남에 치중됐다"며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시·도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만 유발하는 실익 없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때 추진된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합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설치됐으며, 관련 사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수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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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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