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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시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당시 모습 |
| ⓒ 법무부 제공 | 관련사진보기 |
"미국 출장 전에는 '일등석 말고 비즈니스 탄다'고, '예산 알뜰하게 쓴다'고 그렇게 홍보하더니 막상 (출장경비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를 한 겁니다.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고 공개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용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가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마디로 황당한 일"이라면서 밝힌 입장이다.
하 대표는 지난 7일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짜리)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4800만 원 남짓한 출장경비와 관련해 지출 건별로 지출일시, 지출금액, 지출명목, 지출장소 등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하 대표에게 "(법무부장관 출장경비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면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를 제시했다.
아래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나눈 주요 문답이다.
"정보공개 거부 이유? 납득이 안 갔다"
- 22일 밤 SNS에 올린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무부의 답변'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예상했나?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한동훈 장관이 '소통령'이라 불리며 소위 핫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다. 다만 나는 평소처럼 (출장비에) 의문이 들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다. 이것을 법무부에서 '국익 관련 사안'이라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논란이) 커져 버린 거 같다. 물론 내 원칙은 비공개 사유도 납득이 가지 않기에 끝(소송)까지 갈 생각이다."
- 어떤 지점이 납득이 안 갔나?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 회담이 법무부 계획서(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는 7월 1일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 결과 보고를 보니 (연방법무국을) 6월 30일에 간 것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은 곧 전체 (미국 시각 기준) 8일 일정 중 4일을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되는 거다. 이 일정이 어떻게 계획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내 현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비싼 돈 주고 미국에 갔는데 전체의 절반인 나흘을 일정 없이 보낸 거다. 의문이 들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린 '국외출장 보고서(공무국외출장계획서, 6월 27일 작성)'를 보면 한 장관은 6월 29일 워싱턴DC에 도착해 월드뱅크 부총재 겸 법무실장을 회담한 뒤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일정을 계획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FBI 국장을 회담하고, 7월 1일에는 연방법무부 장관 회담을 예정했다. 2일에는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한 뒤 휴식일(7월 3일)을 거쳐 4일 주UN대표부 오찬을 계획했다. 5일 UN뉴욕본부를 방문해 UN 감사실장 겸 사무차장 및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회담한 뒤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서 차장검사를 회담하는 것으로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2022. 6. 29.(목), 월드뱅크 방문 ▲2022. 6. 30.(목) 미국 연방법무부 및 연방수사국 방문 ▲2022. 7. 5.(화), 뉴욕남부연방검찰청, UN 본부 감사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뉴욕시 교정청 산하 교정시설 시찰만 명시됐다. 미국 체류 전체 일정 중 7월 1일과 2일, 3일, 4일 등 나흘 동안의 공식 일정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 대표는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의 차이가 크면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법무부장관 국외출장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법무부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 법무부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청구한 정보는 아주 기본적인 거다. 한 장관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다. 식비와 숙박비, 체제비 등 출장기간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왜냐하면 처음 알린 계획서와 결과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 무슨 활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아닌가. 그 차원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자 한 거다. 거기서 한 외교활동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나."
"비즈니스석 이용, 왜 자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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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시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당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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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면 출장 전 1등석을 안 타고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렇다. 어찌 보면 정말로 웃긴 일인데, 그렇게 1등급 대신 비즈니스석을 타서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면 (출장경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 공개해도 부족한 판에 그걸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거니 황당할 뿐이다. 말 그대로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고 공개하기 싫은 건 공개 안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일각에서는 이전에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는 이전 정권에도 똑같이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보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해서 싸웠다. 국회 의장단의 해외 출장 관련해서 결국 다 공개하라는 판결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종의 권력 감시 절차라고 보면 된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다. 막 없는 걸 찾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의문이 엿보이니 확인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다. 지금까지 천 건을 채웠다. 법무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비공개한 사유가 납득이 되질 않는 상황이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편, 법무부 대변인실은 23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은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실무자 3명만 수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대폭 절감했다"면서 "과거 장관 국외출장의 경우, '워싱턴 D.C., 뉴욕 6박 8일 출장' 시 총 6명의 출장단이 합계 7873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 차관 국외출장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8박 9일 출장' 시 총 9명의 출장단이 합계 9106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했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