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과 22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김대기 비서실장)", "(특별감찰관 후보를)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면서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

이에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를 특별감찰관 추천과 연계시킨 데 이어,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를 이번 사안에 추가로 얹었다. 그러면서 이는 전임 정부 당시 행해졌던 국회의 법 위반과 직무유기를 원상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재단-국가교육위원회-특별감찰관 대한 국회 추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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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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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면서 또다시 선을 그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서 정부·여당이 마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돼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11년 만에 어렵게 국회의 문을 넘었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6년 째 출범을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또 어떤가. (전임 정부 당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면서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계획이란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도 추가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에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을 밟아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따로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양심과 의지가 있다면 거짓 여론 호도가 아닌 국민께 사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 잘 감시하자고 하는 일인데 왜 다른 조건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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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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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과 국가교육위원회 등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무관한 문제를 '굳이' 연계시키는 이유를 따지는 중이다. 사실상 특별감찰관 임명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집중 조명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 아니냐고도 지적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예전에도 가끔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안 한다고 하기 어려우니 (한다고) 얘기하고, 여당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다"며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임명과 연동돼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특별감찰관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들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 있다"며 "그러나 국가의 위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감찰관을) 만들자고 하는 일종의 충고"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도 함께) 할 수도 있다"면서도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김건희 여사를 잘 감시해서 정권발 게이트나 비리가 없게 하자는,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왜 거기다 다른 조건을 붙이나, (여당이) 하기 싫으신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하다"면서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논란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압박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11조가 김건희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수사 종결이 목적에 있다. 국민대 논문표절 사건은 전 국민이 분노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집단지성'이란 이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사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해명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공화국 헌법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김건희'란 성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 '절대 성역'은 반드시 '절대 부패'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