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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추경예산안 동의여부 답변 및 인사말 등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추경예산안 동의여부 답변 및 인사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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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총 2,359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으로 편성, 긴급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날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 7월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총 2359억 원 규모의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①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 ②소비자·가계 물가안정 ③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경기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의회에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계부담 경감에 총력 대응"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을 발표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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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열 실장은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됨에 따라 민생안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는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해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들을 위해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금리 인상, 대출 만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9개 사업 905억 원 규모의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제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715억 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 36억 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에 44억 원 등이다.

이외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0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 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 3,000만 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민생경제회복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6,000만 원을 추진한다.

둘째, 도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2개 사업 1,2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소비자·가계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 원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가중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추경예산안 동의여부 답변 및 인사말 등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추경예산안 동의여부 답변 및 인사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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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내 농·수·축산인의 경영안정과 기업들의 안정적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2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농·수·축산 분야로 ▲비료·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79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1억 2,300만 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위한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 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물류 비용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민생안정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 민간 전문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발굴과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 예비비 52억 원을 긴급 투입해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경안을 처리해준 경기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하신 소중한 예산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90만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겪고 계시는 코로나19, 경기침체, 수해 피해와 같은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 직후 '도담소'로 명칭과 용도를 바꾼 옛 공관에서 도의회 의장단 및 위원장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찬) 메뉴는 화합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자는 의미로 다양한 채소가 잘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비빔밥에 따뜻한 국물을 식탁에 올렸다"며 "경기도의회와 맞손 잡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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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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