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이국가유공자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사 또는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은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국가보훈처의 '적극 행정' 성과이다.
국가보훈처는 17일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업무추진에서 성과를 낸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참여 심사와 내부직원 평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우수 2건, 장려 3건, 혁신 4건 등이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시스템 구축'으로 상이국가유공자들의 교통이용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교통카드가 지역별·교통수단별로 호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을 추진, 지자체 등을 수차례 설득한 결과 합의를 도출한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은 1960년대 교통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기적·고질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한 최초의 사례로,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지하철)'도 함께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전사 군인이나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경찰,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등 명백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이장' 등 3건은 '장려', '국세청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소득공제 편의성 제고' 등 4건은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보훈대상자분들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