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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 군이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한 이 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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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 각본에 따라 무기와 병력을 동원하여 모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조선의 급속한 핵 무력 강화를 몹시 두려워하는 미국이 동족 대결을 부르짖는 서울의 집권세력을 끌어안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29일 한미연합훈련을 통합·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30일 연합훈련 수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개최 ▲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연습(Table Top Exercise, TTX) 진행 ▲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연습과 통합·확대 실시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북 간 무력 긴장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당분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한 EDS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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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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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한 한미 협의체다. 

2016년 10월 양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관련 기존 협의체였던 억제전략위원회(DSC)보다 격상시킨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EDSCG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억제 전력의 종류와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여 시행이 가능한 것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월 이후 남북 협력 관계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와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TTX를 정례화하고, EDSCG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EDSCG 재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면서 "EDSCG는 정책적 차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시작한 TTX... '대북 선제 타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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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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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말대로 TTX는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한미 연합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 11월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식 억제 전략" 개발 차원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2회, 박근혜 정부 기간 3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2회 등 모두 일곱 차례 진행됐다.

통일연구원 측 자료를 보면 "과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군사적 능력 제공이라는 언명을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군사작전 기획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며 "'핵우산'과 더불어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한 보복 능력과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맞춤식 억제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드러났다. 미국은 2013년 봄에 실시된 키리졸브 및 독수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핵 추진 항공모함과 F-22, B-2, B-52 등을 등장시켰다. 특히, 2013년 3월 28일에는 핵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처음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극렬하게 반응했다. 

이틀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남전선 최남단에 있는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방문해서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 발의 폭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 통일 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통일연구원,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 정착' 연구보고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라진 '9.19 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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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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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선신보>의 반응 역시 매우 격렬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미남(한미)합동군사연습'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미(북미)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것이나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대강 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수위)에 비례한 상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조선신보> 보도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지난 28일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기념 69주년 행사 연설을 통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략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미(북미)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역시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느 때 제2의 조선전쟁으로 확산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형 군비통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비핵화의 필수 환경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핵심 요소의 일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2021년 10월 6일, 서욱 전 국방장관, 동북아안보포럼 축사에서)

지난 22일 국방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9.19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