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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1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를 찾아 파업농성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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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던 쌍용자동차 사태나 용산 참사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대우조선 파업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나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면서 "이 문제가 '노(勞)-노(勞) 갈등'이거나 단순한 불법파업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 문제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렇게 대응한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문제, 원-하청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이중구조 문제 등 여러 문제 등이 복합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내일(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 차원의 공식 기구(TF)를 구성하고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TF 활동 방향 및 성격에 대해서는 "사안 성격상 산업은행이 사실상 대주주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오랜 기간 부채가 쌓여 있는데 합병을 앞두고 있다가 멈춘 상태"라면서 "그 사안 성격에 맞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슬기롭게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따로 논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파국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한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주장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기다렸다는 말이냐?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를 중재하는 대신 그저 공권력 투입 시기만 재고 있었나?"라고 따졌다(관련 기사 : 대우조선해양에 공권력 투입? 윤 대통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http://omn.kr/1zvgx).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촉발된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과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 등 극단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대화가 아닌 폭력적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 원청사 모두 팔짱 끼고 갈등 상황을 방관하기만 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교섭 요구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대화의 장에 나온 것은 지난 15일이다. 고작 4일 지났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불법, 손해배상, 형사책임' 운운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청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를 거부하며,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이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공권력 협박'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은행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도 윤 대통령의 무능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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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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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원 개개인들도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8.28 전당대회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필요성을 얘기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이 당시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취지를 감안하면, 과거 조선업 불황 당시 하청 직원들의 임금을 30% 삭감했던 걸 이제 다시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깎아내려선 안 된다는 일침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요 개혁과제로 상정해 왔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해결은 바로 지금 여기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자신들의 과제물이 눈앞에 있을 때, 뭐라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무능을 증명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출근길 문답 발언을 거론하면서 "원하청구조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리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부분은 외면하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쌍용차 진압하듯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이에 대해 그는 "그 결과는 파국일 뿐임을 경고한다"면서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통령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제발 이성을 되찾으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공권력 투입은 가장 마지막에 행해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농성자들도 모두 이 나라 국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분이 국민을 마치 적처럼 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법만 맹신하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니 민심이 떠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