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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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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두 달째 상임위도 배정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하고 싶다"며 1호 법안으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46일째 국회가 멈춘 상황이다. 저 역시 6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했다"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도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공백'이 길어지다보니 "이 위기 시국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다. 중요한 인사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검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휴업"이라며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전반기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원 구성까지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다음 국회부터는 원 구성 협상으로 후반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
원 구성 협상 최종 쟁점 부각... 합의 못 이른 수석들).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원래는 하고 싶은 정책을 다루는 법안을 제출하고 싶었는데, 일단 어떤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현재 일을 할 수가 없었다"며 "우선 일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 시점(문제)을 해결하는 법안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법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4년 후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원 구성 협상 지연을 두고 "안타깝다는 심정으로는 부족하다.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지역구 보궐선거가 7곳이었고 비례대표를 승계한 1명까지 총 8명이 7월 4일 국회에서 선서를 했는데, 모두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못하는 채로 임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름 이유가 있어서 합의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여당이 승리했으니까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면 야당도 같이 양보할 수밖에 없고, 민생을 위한 국정 현안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국회의장 중재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헌절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해주십사 여야 원내지도부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