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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파견된 신자용 검사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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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07-11,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정권 출범 후 두 달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일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12일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들 중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다. 지난 4월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때 신 국장이 총괄팀장을 맡을 만큼 한 장관의 신뢰가 두텁다.

[검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신 국장은 1972년생으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2002)과 대전지검 천안지청(2004), 광주지검(2006)에서 평검사로 일했다. 2008년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를 거쳐 서울지검 검사(2010), 대검 연구관(2011), 청주지검 제천지청장(2014)으로 재직했다. 2015년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4부장(2016)과 특수1부장(2017)을 맡았다.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에 기용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였던 2019년 8월에는 중앙지검 제1차장이 됐다. 2020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2021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맡았다.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국 검찰 조직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구체적으로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형사사건의 수사･공소 유지 등의 지휘･감독,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특이사항] 신자용 국장, 한동훈 '오른팔'로 불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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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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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장은 1973년생인 한동훈 장관보다 한 살 많지만 다수 언론에서 한 장관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한 장관을 오랜 시간 따르고 보좌해온 인물이다. 

신 국장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맡았는데 이 자리의 전임자가 한 장관이었다. 한동훈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냈다. 당시 한 장관 휘하에서 대검 기획연구관을 지낸 인물이 신 국장이다.

2016년 12월 신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다시 한번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3개월 뒤인 2017년 8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자 한 장관과 신 국장 역시 각각 중앙지검 3차장과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았다. 특수1부장은 3차장 휘하의 핵심 요직이다. 바꿔 말하면 재차 한동훈-신자용 '직속 라인'이 가동됐다는 의미다. 이들은 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세간에 회자된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체제가 들어선 뒤 2020년 1월 한 장관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당했고, 신 국장 역시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 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역 검찰청 순시 일정으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찾는 등 부산으로 내려간 한 장관과 신 국장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으로 속도를 내게 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게 된다. 국민천거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인사들 중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이나 천거 명단에 없더라도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 심사에 돌입,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