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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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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11일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말을 정리하면, 시교육청은 매년 9월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인수위는 자율이 아닌 전 학교가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 로드맵에 맞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그동안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중 3%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앞으로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내세워 조사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으로 폭을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험을 치른다.

부작용을 둘러싸고 교육부는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만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 평가를 추진하는 시교육청 인수위는 "학생의 학습성장을 지원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개선하는 피드백 수단으로 쓰는 등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교육 불평등을 더 키우게 될 것"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꼴"이라며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을 막을 수 없다면 평가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라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경 참학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결국 일률적으로 등수를 내는 일제고사"라며 "답안만 달달 외우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도 이달 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코로나 회복 지원 등 구체적 시행 계획은 없고 현실 불가능한 일제고사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라며 논평을 발표했다.

일제고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학생과 학교간 성적 줄 세우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과 같이 학력을 이유로 시행돼 중3, 고2 학생 전체가 시험을 치렀다. 결국 등수 경쟁 등 논란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고, 표집 평가로 다시 대체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공약에 따라 관련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