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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회장단 정부 세종청사 앞 기자회견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회장단 정부 세종청사 앞 기자회견
ⓒ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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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설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경찰제도개선 관련 실무협의체'를 8일 발족했다. 협의체는 향후 경찰국 설치와 함께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1일 행안부 내에 경찰 조직을 통제할 경찰국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안부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들은 즉각 반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은 권고안에 나온 '경찰 관련 지원조직'이다. 이후 지난 6월 22일 일선 경찰 모임인 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토론회를 연 뒤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방안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직접 통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함께 '경찰국 신설 추진 등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국회의원 "행안부장관 탄핵 등 논의"  

그 뒤에도 반발은 이어져 지난 4일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4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했다. 이어 민 회장은 지난 5일부터 행안부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경찰관 3명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지난 7일 전남 지역 전직 경찰관들이 전남 경찰청 앞에서 삭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행안부의 조직개편 권고는 경찰청을 구 치안본부로 격하시키는 시대적 역행이고 경찰청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라고 규탄하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남부경찰청 직협 회장단은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였다.

경찰 출신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이 시위 현장을 찾아 "민주당 TF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차후 행안부장관 탄핵 등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직협 회장단에게 힘을 실었다.

이강구 경기 남부청 경찰직협 회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무협의체를 발족한 것은 경찰국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반대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며 지속해서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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